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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과방위는 머나먼 이야기공영방송 지배구조·합산규제·KT청문회 등 현안 산적…한국당, 원안위원 위촉 거부 등 문제제기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3.06 16:07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여야 합의로 오는 7일,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일정 협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6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 일정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다음 주 초 만나 일정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한다. 정부 개각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다, 청와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거부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원안위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후보자, 결격사유 있다고 볼 수 있어")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당 과방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거론되고 있는 만큼 확인 후 일정 협의를 해야 한다"며 "원안위원 위촉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다음 주 초에 (의사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일정을 협의하고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KT 청문회 청문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만나봐야 알겠지만 한국당이 기존처럼 협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원안위원 추천 문제를 명분삼아 과방위 일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사실 한국당이 추천한 원안위원 후보자는 명확히 결격사유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현재 과방위는 큼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지난해 6월 IPTV, SO, 위성방송을 한 사업군으로 묶어 1/3 점유율 규제를 뒀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상황에서 부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수개월 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SKT, LG유플러스 IPTV 2사가 티브로드, CJ헬로비전 M&A에 나서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올해 2월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합의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지난 2016년 발의된 박홍근안,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 여야 추천 이사를 7대6으로 하고 사장 추천시 2/3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사 추천권한의 정치권 추천을 명문화 하되, 사장 추천·임명 시 시민평가를 60% 이상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박홍근안에서 2/3 특별다수제 비율을 3/5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언론장악방지법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과거 자신들이 반대했던 노사동수편성위원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KT 청문회도 문제다. 과방위 여야는 지난 12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가 한국당 보이콧의 여파로 열리지 못하면서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KT는 화재사건 외에도 상품권깡을 통한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여러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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