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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언론개편 방향, 상당히 우려스럽다"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한국언론학회 토론회에서 주장
서정은 기자 | 승인 2008.01.16 16:24

"돈 중심인가, 혼 중심인가. 방송통신 개편의 첫 갈림길이다. 이것이 헛갈리면 혼돈의 시대가 온다. 돈 중심 사고는 특히 지상파 방송 정책에 있어서라면 배제하는 것이 옳다."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6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새 정부의 지상파방송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방송통신 개편의 방향은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2012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MBC 민영화와 KBS 2TV 분리처럼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는 정책을 툭툭 던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 ⓒ곽상아  
 
정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상파방송을 바꿔보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방송의 유료·무료 구분이 모호한 것, 지상파방송이 케이블을 통해 수신되고 공시청망이 훼손된 현실부터 접근해 나가야 한다. 지상파 구조개편 방향은 콘텐츠 강화와 방송 독립성을 전제로 이야기돼야 한다. 2012년 디지털 전환과 함께 방송 정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 방송사의 개편 방향을 각론부터 마련해 이를 총론으로 묶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정 의원은 KBS의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영방송 위상에 걸맞는 공정성과 양질의 콘텐츠를 요구하려면 결국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며 "여야 구분없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작년에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MBC 민영화에 대해서는 "방송은 정치권력 뿐만 아니라 자본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MBC 민영화에 있어서 대자본 투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며 "정수장학회의 처리 방안, 방문진의 개편 방향부터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정말 민영화를 하고 싶다면 MBC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의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정 의원은 "과거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탱크를 몰고 맨처음 방송사로 들어간 것은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현재 인수위를 보면 무소불위다. 권력을 쥐고 정책을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 집행하고 으름장을 놓는 모습은 마치 군사독재 시절 탱크같은 존재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인수위의 언론개편 방향도 우려스럽다. 최근 언론사 간부성향 분석만 봐도 80년대 언론통제 발상과 다르지 않다"며 "인수위의 모든 정책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은 자유이나 국민 앞에 정책으로 펼쳐내려면 거쳐야 할 절차적 정당성이 있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정은 기자  pund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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