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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돌입민주·한국, 선거제도 개혁 사실상 거부…정치개혁공동행동, 거대양당 면담 요청했지만 답 못받아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1.28 16:37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월 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1월이 불과 3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천막 앞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금 당장 정치개혁' 피켓이 붙어있다. ⓒ미디어스

28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가 합의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방안 합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8일 오후 2시부터 31일 오후 2시까지 국회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를 진행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행사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29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면담 등을 추진하며 30일에는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된 것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선거제도 개편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를 바꾸기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외 소수정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거대양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가부 여부조차 답변받지 못한 상태다.

28일 오후 국회 앞 72시간 비상행동 현장에서 만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난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협상안은 연동 비율을 50%로 대폭 낮춘 준연동제, 지역구 정당 득표율을 합산해 배분기준으로 삼는 복합연동제, 비례대표 이석 차감 또는 보상 방식의 보정연동제다. 의원정수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정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데다, 안으로 내놓은 복합연동제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해 지역구를 53석 줄인다면서도 감축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을 비판하며 개헌 문제를 연동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국회 보이콧까지 강행하면서 국회 내 모든 현안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시작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의 '72시간 비상행동'에서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미디어스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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