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방송 정책권을 정부 부처로 환수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방송 정책권의 정부 부처 환수 움직임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언론사 사찰' 의혹에 이어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 주호영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은 방통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주말 대통령 당선자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어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3가지 안을 검토해왔으며 이중 1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은 방송, 통신 정책기능 모두를 정보미디어부로 이관하자는 안이다. 2, 3안은 ‘통신은 산업자원부, 방송은 문화관광부에 두는 방안’과 ‘방송, 통신정책전반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안’으로 구분된다.

정보미디어부는 현재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의 기능에 문화관광부의 방송 미디어 기능을 더한 기구로 정리된다. 또한 여기에 법령 제 개정을 비롯한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 각종 인허가, 진흥정책이 더해진다.

즉 방송위, 정통부, 문광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공룡부처가 탄생되는 것을 의미하며 신문 방송을 아우르고 있어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원화된 언론정책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시켜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등을 관철시키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는 순수 규제 집행의 업무로 한정된다. 공영방송 임원인사, 편성 규제, 불공정 행위 규제, 인ㆍ허가 심사, 내용 심의 등이 주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당선자 쪽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게된 배경에는 산업진흥, 정책 기능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방송위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송정책권의 정부 환수 움직임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정책권한의 정부 환수문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송위원회라는 제도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과”라며 “언론의 독립성을 강조해왔던 이 당선자가 입맛대로 무소속 합의제 독립기구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배경엔 공영방송의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언론을 사유화시켜 통제하려는 의도가 녹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