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과연 중단될 수 있을까?
주민들은 별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보이지만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므로,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관심이 충분히 모아질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권장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사업. 하지만 안전성 논란이 수십 년간 제기돼온 것이므로 정부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군 담당부서인 보건소가 아무리 불소화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고, 치아 건강에 좋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선택권을 여전히 보장하지 않은 채 불소 투입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으로만 끌고 가려고 한다는 점이다.
김영만 군수가 취임한 이후 주민들이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현안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논란이 일자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사업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공청회와 설문조사다.
그런데 보건소가 다음달 5일 수돗물 불소화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는데 찬성 토론자만 불러 수돗물 불소화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로 대체하기로 했단다.
참 웃긴 얘기다.
이미 군수로부터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 공직자가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는 부서에서 찬성, 반대 토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 생각을 하지 않고 찬성하는 측만 불러 설명회를 하겠다니. 말이 나와서 말이지, 세상에! 중간 입장에서 공청회를 통해 찬성, 반대 측의 의견을 적절히 들어 정책을 결정해야 할 공무원이 찬성 측은 섭외가 됐고, 반대 측은 토론자 섭외가 안돼 불소화사업 설명회로 가겠다니, 참 혀를 찰 노릇이다.
이건 명백한 공무원 직무유기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인터넷만 치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다 꿸 수 있는 세상이다. 불소화사업 찬반 공청회보다 주민들의 선택권 보장과 관련한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는 일개 주민에게 반대 토론자를 섭외해 달라고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한 양 반대 토론자를 구할 수 없다며 설명회를 한다고 했다니.
이거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공무원 중립성이라는 말을 어디에 갖다 붙이기에도 민망하다.
이미 우리의 관심은 보건소로 대표되는 군이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하든, 불소의 안전성 여부를 찬반 논란을 통해 결론을 내자는 데 있지 않다. 불소화사업 찬반논란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1997년 옥천군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 시행할 당시 주지 못했던 주민 선택권을 이제라도 돌려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청회는 1차로 주민들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공청회와 각종 토론회를 통해 불소를 투입하게 되든, 중단하든 주민들이 선택을 한 후라면 불소화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좋고, 우리 건강에 더 좋은 다른 물질을 넣든 정하는 토론을 또 벌이면 된다.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 군은 이런 주장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든 불소 안전성 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 한다.
불소화사업 찬반논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얘기를 듣지 않으려는 자세가 실망스러운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어물쩍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질 않는다.
김 군수가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잘 수행하는 방법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잘 들어 결정하면 된다.
군수 취임 이후 주요 현안이 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수돗물 불소화사업이고, 또 하나가 금강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의 대단위사업으로의 활용 방법이었다. 군에서는 옥천군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가운데 10% 정도를 옥천군 장학금으로 적립해 옥천군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그 결정 과정이 문제였다. 주민지원사업비를 각종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각 읍면 단위, 마을 단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는데 그 절차가 생략됐다.
주민들은 군이 정해 설명하는 대로 면단위 이장회의를 통해 찬성 쪽 의견만 형식적으로 냈을 뿐이다. 군내 9개 읍면 가운데 2개 면에서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군에서는 이미 정한 사업계획대로 시행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다.
몇 차례 대화 기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군은 소모적으로 쓰일 돈을 전체 주민들을 위해 생산적으로 쓰자는데 무슨 반대가 많으냐는 투다.
주민자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두 가지 사례다.
이미 내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과 다소 시간이 걸리고 늦어지더라도 토론을 통해 주민들이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다.
불소화사업,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에 대한 결정을 주민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행정 낭비, 예산 낭비는 없어도 된다.
주민들의 선택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일꾼이라면 설령 자신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주민 대표로 인정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게 주민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때로 오래 걸리고,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것은 그런 절차가 갖는 상징성과 아름다움에 있다.
차제에 민선5기를 맞아서도 제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공부가 덜된 옥천군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의식개혁 교육을 제안한다.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에게 사라고 했다는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민아무씨의 책 같은 것 말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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