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년’은 사회에서 이미 정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얼굴로 주로 동원돼 왔다. 그마저도 ‘서울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 졸업한 중산층’에 한정된 이미지였다. 이 때문에 청년 정책들은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틀에서만 맴돌며 현실과 괴리되어 갔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다양한 청년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어 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종로 파고다타워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주최하는 ‘청년 참여 플랫폼 로드맵’ 발표식이 열렸다. 청년 참여 플랫폼이란 청년이 직접 소외와 차별을 시정하며 생애 주기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중앙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참가 청년들은 가족, 교육, 노동 등 분과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 및 개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플랫폼 사전 준비 이행단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 등 60여 명이 모여 가족·교육·노동·사회안전망·지역·안전의 6가지 분과별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관점의 전환”이라며 “청년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그런 계기가 진심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족 분과의 발표를 맡은 이영석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활동가는 이성애 및 혈연 중심의 ‘가족다움’에 대해 질문했다. 이 활동가는 “비혼 남성과 비혼 여성은 가족을 구성할 수 없다. 장애인, 성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시화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대출 금리 인하, 생활 동반자 법률 등의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 분과의 발표를 맡은 홍혜은 저술가는 먼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성 평등 의식과 이를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저술가는 기존의 성 평등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분은 성희롱을 저지른 부장님이 성교육을 했다고 한다. (성교육) 유인물 나눠주는데 ‘유인물 사인해주세요’로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 또 (교육이 이뤄지더라도) 매번 비슷비슷한 사람이 와서 매번 아는 그 얘기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성평등 교육이)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며 “그마저도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서도 (성평등)이아기를 들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교육 현장을 담당하는 젠더 전문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살펴보면 좋겠다. 강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상 가족 밖의 탈학교, 탈가족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성 교육 정책 마련에 대해 “여가부만 (참여)하면 안 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면 현실성 있게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노동 분과의 발표를 맡은 이진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청년의 이미지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에 고정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남자가 육아 휴직하거나, 아이를 남녀 커플이 키우는 상황을 꼭 가정할 필요 없다. 다양한 개인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호소했다.
사회 안전망 분과의 발표를 맡은 정수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활동가는 주거권과 건강권으로 나눠 이야기했다. 정 활동가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복지를 지양하자며 “(현실은) 친구들이랑 같이 살기 싫어도 공동 주거를 해야 하고, 동거하고 있지만 결혼해야 하고, 출산에 대해 생각이 없지만 출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을 들며 “생애주기 밖의 1인 가구, 비혼, 동성 파트너 가구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생리 중단, 그리고 임신 중단 약물 지급과 더불어 “트랜스젠더나 성 소수자처럼 자살율이 굉장히 높은 분들을 위한 의료적 지원이 있느냐. 또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와 채무 문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응급 상태일 때, 가족 아닌 파트너와 살고 있을 때도 동의 얻을 수 있는 의료동반자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역 분과의 발표를 맡은 ‘도봉청년ㅇㅈ’의 김태환 활동가는 지역 청년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활동가는 특히 전국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며 “기초, 광역, 중앙 단위로 한 청년 플랫폼이 요새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역의 청년부터 중앙 단위로 올라올 수 있는 수렴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분과의 발표를 맡은 이수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은 “단순히 치안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여성이 늘 불안해하며 생활반경이 제한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 및 사법부가 가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는 문제를 꼬집으며 “경찰 및 사법부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행사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청년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될 메시지를 손편지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유샛별 사무관은 “여성가족부 브런치 페이지에서도 의견을 쓸 수 있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