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5일 “민주당은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위한 '일자리·민생·혁신·평화의 국민 예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면도날 삭감' 예고에 대해 "정확한 팩트와 정교한 논리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5일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예결위는 5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연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나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현미경 심사, 면도날 삭감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4일 “정부는 당면 현실을 외면한 채 알맹이 빠진 일자리 정책과 북한 비핵화 없는 대북 경제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려고 한다”면서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정식 의원은 남북경협 예산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자유한국당 지적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내년도 남북경협기금 예산 1조 977억 원은 과거 정부 5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진국보다 미흡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은 “소득 양극화·저출산·고령화·고용 부진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투자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길”이라면서 “내년에 증액되는 복지예산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이나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한 최소 필수요소”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일자리예산 규모가 과다하고 성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전체 일자리예산 중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나머지는 실업급여·직업훈련사업·고용안정지원금 등”이라면서 “특히 노인·장애인·여성 등 자체 취업이 어려운 계층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일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실을 도외시한 채 ‘세금중독 예산, 복지 퍼붓기 예산’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구조적 상황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국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은 “민생개선과 경제활력 제고,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노후도시철도 개선, 노후 임대주택 개량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남북 이산가족 교류 및 경제협력 준비 사업 등을 주요 증액 사업으로 꼽았다.

조정식 의원은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 삭감 공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와 정교한 논리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