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조사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공식 출범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조사위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계엄군에 의한 여성 인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첫 발표다. 조사단은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하는 대로 조사 결과를 이관할 예정이다.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브리핑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의 늦장 대응으로 위원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조사위는 9월 14일 공식 출범을 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많은 분이 기피·회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구전으로 떠돌던 5.18 계엄군 성폭력, 사실로 드러나)

이에 대해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개문발차(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출발하는 것)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은 2+1년”이라면서 “특별법 시행은 벌써 1~2달 가까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개문발차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총리는 숙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진상조사위 사무실을 얻고 조사관도 채용하려면 준비 기간이 6개월은 걸린다”면서 “시간은 급하고, 특히 성폭행 문제가 정부 조사단에서 나온 마당에 국민 여론도 반영해서 개문 발차해서 출범하자”고 제안했다.

조사위 위원 추천권을 다른 곳에 넘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경환 의원은 “(자유한국당이)사람을 못 찾는다면 다른 야당에 넘기거나 광주시, 5월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진상조사위를 장기 표류시켜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왜 역사의 단죄를 받은 전두환 씨 편을 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5·18 때 묘지에 와서 손을 같이 붙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같이 합창한다”면서 “5·18을 선양하겠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장기 표류시켜서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광주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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