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 기업, 은행 등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증권가를 중심으로 미국이 한국 국적 은행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란 루머가 돌기도 했다. 조선일보 사설과 맥락이 같다. 금융위원회는 이 루머에 대해 "국내 은행 문의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31일자 조선일보 사설.

31일자 조선일보는 <美 북핵 대표가 임종석 실장부터 찾은 의미 심상치 않다> 사설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북 회담 실무를 담당하는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제 임종성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며 "미국이 극히 이례적인 요청을 한 것은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안보실장이 아닌 임 실장이라고 보고 그에게 직접 남북 관계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반응을 듣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속도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은행이나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은 국제사회가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고 본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경협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유럽에 가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니 최근 미국에서 '미 정부 관계자들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통일부 장관은 공개 석상에서 '미국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북한은 지금 노골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에 조급증을 보이면 미국의 의심을 사게 되고 이 의심이 쌓이면 지금으로선 생각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한국의 은행이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31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30일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았던 '찌라시'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전날 기자들 사이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한국 국적 은행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루머가 돌았다.

루머는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에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에 앞서 한국 때문에 북한과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 한국 국적의 은행을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로 한국 국적 은행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한다는 이 루머는 다음날 발행된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와 유사하다.

이 같은 루머가 확산되자 정부는 반박 자료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경제적 제재를 추진하며, 미국 재무부에서 2018년 10월 12일 한국의 은행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금지돼 있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은 풍문 유포 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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