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법 폐지 선동하는 조선일보 사설(1.8)이야말로 천박함의 극치이다! -

문화관광부가 신문법 관련 대체입법안을 들고 나오자 조선일보를 필두로 족벌신문과 새 정부에 아부하는 기회주의 신문들이 기다렸다는 듯 ‘꽹과리와 북’을 쳐대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8일자 사설에서 현행 신문법의 이념에 대해 ‘군사독재자보다 못한 천박한 발상’이라는 야유를 퍼부으며 신문법 대체 입법으로 최소한의 절차적 규정만 담아 줄 것과 이것으로도 부족한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 주요 신문지원기구의 즉시 폐지를 요구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최다 신문고시 위반 실적을 자랑하는 신문답게 현행 신문고시까지 과거 유명무실하던 시절로 되돌려 놓으라며 스스로의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미국, 일본을 포함해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세계적 보편성을 갖추고 있는 신문지원제도 마저 ‘국민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희한한 사례’라고 왜곡했다.

조선일보가 대표하는 족벌신문이 신문법을 폐지하기 위해 이토록 날뛰는 사연이야 말로 지극히 단순하다. 현행 신문법을 정점으로 구축되어 있는 신문기업의 여론독과점 방지, 투명성 확보, 불법판매방지 시스템들이 바로 그들에게는 아귀지옥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에는 천황의 신하를 자처하고, 쿠데타 정권이 들어서면 용비어천가를 지어 바치며 ‘춘풍(春風)이 태탕하고 만화(萬花)가 방창한 시절’을 이어왔던 이들에게 새 신문법의 이념은 스스로 숭상했던 ‘군사독재보다 못한 천박한 발상’인 것이다.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묻는다.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신뢰를 잃는 이유, 내용이나 논조가 좋아서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급감하고 경품 때문에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 가난하지만 정직한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들이 신문시장에서 최소한의 공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몰락하는 이유를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불법경품, 끼워 팔기, 무가지를 동원해 닥치는 대로 신문고시를 위반하며 신문시장을 독과점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조선일보는 스스로의 입으로 정의 실현과 불의의 시정은 신속할수록 좋다고 천명했다. 동의한다. 새 정부가 지켜야 할 신문의 정의는 족벌과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여론의 독점을 막아내고 신문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며 신속히 시정해야 할 불의는 신문시장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는 일이다. 조선일보는 신문법이 관(棺)속으로 들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관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족벌신문의 탐욕이다.

조선일보가 언론의 이름을 빌려 보이고 있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자신들의 탐욕을 주장함에 지면을 이용하고, 그것이 마치 여론인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여론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같은 신문에 당장 철퇴를 가해야 한다.

언론노조는 우리나라의 언론정의를 실현하고 불의를 시정하는데 있어 한 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인수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신문법 폐지를 종용하는 족벌신문의 탐욕과 신문시장 사유화의도를 정확히 평가할 책임이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한 ‘신문법폐지’가 조선일보의 파렴치하고 낮 뜨거운 요구에 동조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현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는 이것을 언론의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막아 낼 것임을 밝혀둔다.

2008년 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