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데 반대입장을 내놨다. 유 장관은 "법제화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자급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방침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기본 취지는 통신비용을 줄여주는데 단말기 부담가격을 줄여줘야 한다는 원칙 하에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을 찾은 것 중 하나가 완전자급제"라며 "법제화 방법이 있고, 목적에 맞게끔 시장 작동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유영민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대안으로 "선택 약정 할인 25%가 유지돼야 하고, 유통점에 종사하는 6만 종업원과 유통채널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법보다는 행정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높은 현실에서 가격을 더 인하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동통신사 유통망에서만 공급되는 단말기, 자급제 시장에선 공급되지 않는 단말기를 자급제 시장에도 동일하게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 유통망에 안 가도 모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어디서든 동일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대는 그렇게 하지만 경쟁이 작동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느냐"고 지적했다. 민원기 차관은 "아직 예측치는 없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가격 인하가 예측이 안 된다면 하나마나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유통업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6만 명 유통업계를 걱정하는데 여론 뒤에는 영세유통업자가 아닌 부자 유통업자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활발해지자 유통업계 일부 단체가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구성원들에게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김성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해 관계가 얽힌 기사를 지목해 선플에 공감, 악플에 비공감을 누르고, 종사자 입장의 댓글을 달고, 기사 메인 추천을 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댓글 조작 지시 이후 완전자급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바뀌었다"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영민 장관은 "내용을 살펴보고, 봐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정책 추진시 댓글의 영항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업무방해죄에 해당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유통협회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