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진행될 방송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 관심이 집중된다.

방송통신융합기구개편 등 방송계의 중요 현안은 물론 민영화 논란, 방송신문겸영허용 논란 등 차기 이명박 정부의 방송 관련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미리 살필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변화에 따른 방송위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8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지상파TV 중간광고 원점서 재검토’라는 기사는 사실여부를 떠나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무소속 독립위원회'가 정치적 변화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간광고는 지난해 방송위원회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도입키로 한 정책 결정 사항이다.

8일자 동아일보의 해당기사를 살펴보자.

지상파 TV의 중간광고 허용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는 8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중간광고 문제에 대해 ‘국회와 상의해 재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 관계자는 “중간광고 추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조창현 방송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0일 국회에 출석해 밝힌 대로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략) 방송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방송위 내부에서는 현 상황에서 중간광고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서정보 기자가 쓴 기사 중 ‘방송위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기사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인용했다. 살펴보면 방송위 관계자의 말을 받아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이미 전달된 방송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방송위 관계자를 전화 취재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수신료나 중간광고 등 민감한 사안은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수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중간광고가 언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서정보 기자의 기사대로 조창현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답변이 이날 인수위 보고에서 개진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정치적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포함된다. 이미 알려진 대로 현재 집권여당이 될 한나라당은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해왔다.

방송위가 중간광고에 대한 정책변화를 나타낼 경우, 방송위는 위상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독립위원회'로서 방송위가 정치적 변화에 추종하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방송위 태동의 근거를 방송위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또한 방송위가 방송 정책권의 정부 환수를 반대할 이유도 더더욱 없어진다. 지난해 방송통신융합기구개편 논의에서 방송위는 방송 정책권을 정부가 가져가려는 흐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무소신 무원칙한 그 동안의 방송위 정책 결정 과정에 또 하나의 오명이 덧씌워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해야할 방송정책이 권력 변화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