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비핵화 단계조치를 두고 "실질 진전이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와 관련해 "(영변 핵 시설은) 이미 고철이나 마찬가지"라고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과거 조선일보는 북한의 영변 핵 시설 동결·폐기 등을 국제협상의 첫 걸음으로 제시한 바 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서 여러 합의 결과가 나왔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였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장을 유관국 참관 하에 폐쇄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 현재 핵을 당장 폐기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지난 판문점선언, 북미회담에서 발표했던 내용보다 진일보한 결과라는 평가다.

20일자 조선일보는 <북핵 폐기 실질 진전 뭐가 있나> 사설에서 "김정은이 육성으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평양 선언에선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폐기한다는 것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를 표명했다"며 "동창리 시설 폐기는 6·12 미·북 정상회담 때 북한이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다. 북한은 이미 이동식 발사대를 확보해 동창리 시설은 쓸모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영변 핵시설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부터 문제가 된 5MW 원자로와 거기 딸린 재처리 시설"이라며 "북은 이미 핵폭탄을 영변의 플루토늄이 아닌 다른 지하 시설에서 농축우라늄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은 지상으로 드러나 있고 노후한 데다 규모가 작아 이미 실효성이 없어져 고철이나 마찬가지인 영변 원자로를 협상 대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북핵 폐기의 실제 대상은 북한이 이미 수십 기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진 핵탄두와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 지하 농축 시설"이라며 "미국이 이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북이 이번에 내놓은 답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북한이 보유한 현재 핵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의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단번에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북미회담 진행 때마다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조선일보 역시 과거 영변 핵실험장에 대한 조치를 북한이 국제사회 외교테이블에 등장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2월 3일 조선일보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 가동을 중단하면 국제 협상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북이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다른 정치적 조건과 연계하지 않고 정례 상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나선다면 세계가 북한을 달리 볼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다룰 국제 협상의 문도 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3년 9월 13일자 조선일보는 영변 핵 시설을 6자 회담의 핵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미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직접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요구했는데도 북한이 과거 몇 차례의 합의·공동성명에서 약속한 5MW 원자로 가동 중단 및 봉인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북이 핵 위협 카드를 꺼내 들면 미국은 과거처럼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게 아니라 대북 제재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역시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를 주선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북 제재 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5MW 원자로에 다시 손을 댔다가는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과의 대화가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등을 돌리게 해 결국 제 발등만 찍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