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KBS가 신청한 K-VIEW 실험방송을 불허했다.

방통위는 KBS가 오는 3일~14일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할 계획인 K-VIEW 실험방송을 위한 실험국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정책방향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실험을 하기 위한 수도권의 가용주파수가 없다는 게 주요 이유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방통위의 정책방향은 K-VIEW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현재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험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밝혔다. 실험방송을 허용할 경우 자칫 방통위가 K-VIEW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방향은 방송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술의 발전만을 가지고 K-VIEW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광고허용 여부를 비롯해 유료방송시장과 신문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지상파가 유료방송시장에서 협상의 우위를 가지게 되는 것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돼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KBS가 실험방송을 신청할 경우 계속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KBS는 방통위의 K-VIEW 실험방송 불허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고희일 KBS K-VIEW 추진단장은 “방통위가 정책방향이 마련되지 않아 실험방송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술적인 실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난 후,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방통위가 수도권의 가용주파수가 없다고 했지만 현재 3DTV 시범방송을 한 주파수 66번이 있고, 이것도 마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9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KBS가 실험하려는 것은 하나의 주파수로 ‘MPEG-2’ 방식과 ‘MPEG-4’ 방식을 혼용하는 게 가능할 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단장은 “KBS가 추진하는 K-VIEW 실험방송은 돈이 없어서 유선에 가입 못한 전체 국민의 20%를 대상으로 현재의 지상파채널 다섯 개 이외에 15개를 더 얹어서 그분들도 풍요로운 다채널 시대의 혜택을 누리게끔 하자는 순수하고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 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정책방향을 핑계로 실험방송조차 막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2012년 아날로그TV가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연말에는 대략적인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