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의 트위터 국내 접속차단을 추가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트위터 등 SNS의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와 트위터 한글판 운영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번에 추가로 접속차단을 결정한 계정은 '@uriminzok' 및 트위터 한글판 'uriminzok' 계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대해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으로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판단해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접속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등 SNS의 계정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불법정보를 계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시점에서 취해진 것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해외 언론은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2일 '트위터 전쟁 속의 남북한'이라는 제목의 도쿄발 기사에서 "한국과 북한이 마이크로 블로그와 관련한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접근차단 조치가 미국의 대응과는 상반된 모습'이라면서 북한 웹사이트 폐쇄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한국 내 일부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17일 북한의 트위터에 대해 "네트워킹된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가입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말하면서 북한의 폐쇄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또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도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국민 스스로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CMS는 '남한이 북한 트위터 계정을 봉쇄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네티즌들이 북한 트위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반대 세력은 물론 외국의 북한 전문가들에게도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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