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의 트위터를 차단키로 의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소위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http://twitter.com/uriminzok)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내용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판단했다"며 북한의 트위터를 차단키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미 법원은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링크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위터 불법정보에 대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접속차단’은 해외가 아닌 국내에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이처럼 북한 트위터의 접속을 차단하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즉 북한 트위터 계정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트위터 이용의 75%를 차지하는 트위터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를 이용하면 접속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트위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지난 1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는 트위터가 북의 선전 도구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트위터라는 것은 서로의 소통 공간이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표는 "통일세까지 구상하는 정부가 북한이 트위터 한 것을 가지고 체제교란 요인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노 대표의 비판은 트위터에서 리트윗(RT) 되면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가 북한 트위터 접속 차단하자 페이스북에서 트위터 '우리민족(@uriminzok)과 유사한 '하나'라는 사용자 이름의 개정이 개설됐다.

프로필에는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의사를 담은 페지입니다"라고 적혀있고 '로동신문'기사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 성명' 등의 글이 게재 돼 있다. 또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라는 글도 올라왔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모저모'라는 이름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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