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송선영
17일 공개된 방통위의 종편 선정 기본계획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이걸 내놓으려고 1년을 끌었나"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최소납입자본금의 기준을 제외하면 거의 내용이 없다"며 "이런 계획안을 만드는데 1년이 걸린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향후 일정에 관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마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데 한달, 공고를 내고 사업자들이 준비를 마치는데 한달, 심사에 한달, 그래서 연내에 종편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은 졸속으로 추진하겠다는 뜻 밖에 안 된다"며 "여태 일년 넘게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졸속 추진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청점유율 환산과 산정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편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심사하기 전에 산정기준안이 확정되면 종편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방통위 입장은 공무원의 오만한 태도"라며 "산정기준안은 심사 이전이 아니라, 최소한 사업자모집 공고 이전에 나와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안 확정 이전에 나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 일간신문의 발행부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 달 내에 모든 것이 다 처리될 수 있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신뢰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헌재 부작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면 나중에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방통위가 밀린 숙제 처리하듯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좀 더 신중한 업무처리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헌재 평결 이후, 사업자 선정 진행"과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17일 "헌재의 평결은 국회의장의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것이고 방송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정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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