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 계획안이 발표되자 사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조선일보는 <앞뒤가 안맞는 방통위 종편 선정 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책목표를 제대로 평가했다"고 치켜세웠다. 동아일보는 특별한 반응을 내비치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노골적으로 <종편 2개 이상 선정...5%미만은 컨소시엄 중복출자 허용>이라는 제목을 내세워 속내를 내비쳤고, 한국경제는 매일경제를 겨냥해 <기존 보도채널, 종편 소유제한...참여하려면 처분계획 제출해야>라는 제목을 달았다.

사업자들은 각각 엇갈린 반응을 내비치고 있지만 방통위의 기본 계획안에 대해선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가장 발끈한 사업자는 조선일보다. 조선은 18일자 1면 기사에서 "이 안은 역대 신규 방송사 선정 역사상 가장 많은 자본금(3000억원)을 요구하면서도 이 자금을 동원해야하는 컨소시엄 주요 주주의 재무 건전성 평가는 오히려 심사 배점 비중에서 크게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방통위가 정부 스스로의 정책 수립을 못하고 토론회 등에서 나온 방안들만 짜집기하다 보니 이런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그동안 자본의 재무구조의 건정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방통위의 '기본계획안'에는 재무적인 건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의 항목의 배점을 낮추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납입자본금 규모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중앙은 사설에서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고품질 콘텐트를 생산하기에 한참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현재 납입자본금 규모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준칙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중앙은 "신규 채널 사업자 수도 미리 몇군데라고 정해놓고 들어가는 방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조금이라도 석연치 않게 진행될 경우 반드시 뒷말이 따르고 훗날 화근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는 큰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다만 사설을 통해 "자원이 한정된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종편 사업자의 과다 선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자본금 규모를 상대적으로 낮게 잡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경제는 사업자 수와 관련해 복수안을 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편 종편 진출에 거리를 둔 신문들은 방통위의 종편 선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종편기본계획안'>이라는 사설을 통해 "미디어 환경을 악화시키고 경쟁력도 없는 종편채널 사업자를 과연 새로 선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정부는 신규 사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자릿 수 채널을 부여하고 광고를 몰아주려 하고 있다. 방송구조를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경향은 <출발부터 잘못된 종편 서두를 이유 없다>라는 사설에서 "종편이란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물음은 방송산업 활성화, 선진화도 여론다양성도 아니"라며 "답은 정권에 유리한 미디어 구도 재편과 보수신문들의 사익추구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방통위의 기본 계획안을 비판했고, 서울신문은 <공정배분? 눈치보기?…어정쩡한 방통위>라는 기사에서 "뚜껑을 연 계획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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