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수 1개 또는 다수" vs "위원회에서 정하지 말자"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업자 수에 대해 방통위 신규방송사업TFT는 비교평가 방식으로 결정할 경우 종편은 '2개 이하, 3개 이상'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또 보도채널은 현재 2개 사업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양문석 상임위원은 "보도채널과 동일하게 종편도 지상파 방송사가 있기 때문에 1개 이상의 선정 방안 또는 2개 이상의 다수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위원은 "유료방송시장 내에서 종편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환경에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콘텐츠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인지 정책적인 목표를 선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현재는 정책 목표가 충돌한다. 글로벌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종편이라면 1개를 만드는 게 맞고, 다양성을 고려하면 다수 사업자가 맞다. 이렇게 따지면 사업자 수는 1개의 사업자냐 아니면 다수의 사업자냐를 놓고 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경자 부위원장, 형태근 상임위원, 송도균 상임위원 등은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일정, "헌재 부작위 소송 결정 이후" vs "공식 일정 추진해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향후 일정에 대해 헌재 부작위 소송 결정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반면, 형태근 위원은 공식 일정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만약 우리가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법제도가 바뀌면 그때의 변화로 인해 이익과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헌재의 평결을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형태근 위원은 헌재가 이미 개정 방송법에 대해 효력을 인정했다며 이 때문에 종편 사업자 선정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시청점유율 기준 마련도 문제로 등장했다. 시청점유율은 신문의 구독률을 방송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방식을 마련해 방송법 시행령 고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현재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선 지난 3월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송법 고시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편을 선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형태근 위원과 방통위 신규방송사업 정책TFT는 시청점유율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문석 상임위원은 "시청점유율은 돌과 모래를 합쳐서 평균을 내는 것과 같고 창조적 영역"이라며 "시청점유율은 모법에서 잘못됐다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다. 절대로 평균이 나올 수 없다. 그럼에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납입 자본금, 1년치 영업비용이 아닌 3년으로

납입자본금에 대해 방통위TFT는 1개년도 영업비용 충당을 이야기 했지만 논란이 되긴 마찬가지였다. 양 위원은 "납입 자본금은 1개년도가 맞는지 아니면 3개년도가 맞는지 1, 2안으로 풀어서 마련해야 한다"며 "첫 해는 3,000억 원, 둘째 해는 2,000억 원, 셋째 해는 1,000억 원으로 할 수 있도록 폭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통위TFT가 납입 자본금을 3,000억 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일부에선 사업자 수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즉 업계에선 "자본금 규모가 3,000억 원일 경우 CJ급 종편이 3개 이상. 5,000억 원 정도로 할 경우 SBS급으로 1~2개를 선정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방통위 신규방송사업TFT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내용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포함해 '기본계획안'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9월 2일~3일 2회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기본 계획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2회에 걸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 개최 이외에 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전체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다.

1차 공청회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예비 사업자로 구성된 패널 토론과 방청인의 질의 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2차 공청회는 학계·시민단체·연구기관·관련 사업자 대표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1, 2차 공청회 모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이번 '기본 계획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9월6일까지 20일 간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통해 전자 공청회 및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