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가 가전사와 망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로 예측된다. 하지만 전체 노동인구의 30%에 적용할 경우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고용불안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기 프로젝트로 끝날 가능성 높아"
정부가 말하는 스마트워크를 단순히 말하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이용,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즉 스마트폰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해 재택근무를 하고, 이동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업무혁신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비를 절감하며,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그냥 혁명적이 아니라 대혁명적인 변화"라며 "여러 분야에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마트워크로 인해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현실에선 힘을 가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면대면'의 만남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문화와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형태, 일에 대한 평가 등의 고려 요소에서 스마트워크가 '대혁명'을 일으킬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단지 프로젝트성 기획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정부의 이번 스마트워크는 프로젝트성 예산낭비로 그칠 공산이 크다"며 "기본적인 'IT테크놀로지' 도입의 기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좋다는 것만 쫓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IT테크놀로지의 도입은 결국 적은 인력으로 일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고, 이는 곧 인력의 최소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부가 스마트워크를 하겠다는 것이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우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쫓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스마트워크 실현의 의지보다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망사업자와 가전사에게만 이익"
정부의 스마트워크 실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2,300여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방통위는 특히 금년까지 WiFi 이용지역을 53,000곳으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WiBro, LTE 등 지금보다 10배 빠른 4G 전국망을 완성해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IPTV 또는 스마트TV 기반의 원격협업 환경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센터 또는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년부터 시작하는 농어촌 BcN 사업을 확대해 15년까지 전국어디서나 100Mbps급 광대역망을 이용 가능토록 지원하고, 2012년부터 10배 빠른 Giga인터넷을 상용화해 2015년까지 전국 20%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스마트워크의 실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요훈 디지틀스타일리스트는 "정부의 스마트워크 구축은 망사업자와 건축사업자를 위한 방안"이라며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스마트워크를 통해 어떤 직종, 어떤 업무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결국 정부가 말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기계를 활용해 원격근무를 하고, PC방과 같은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이는 결국 망사업자와 가전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라며 “기업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높이면 결국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와는 달리 스마트워크에 대한 방통위의 강조점은 통신사업장의 네트워크의 새로운 부가가치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책 발표는 국가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스마트, IPE(산업생산성증대), 탈통신 등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실제로 가입자에게 요금을 받는 기존 수익모델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모색할 수 있는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