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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 위수령 준비한 박근혜 정권, 에버랜드와 국민연금탄핵 촛불 집회 위수령 발동 모의
장영 기자 | 승인 2018.03.21 14:37

SBS 8뉴스 팀은 이틀에 걸쳐 삼성 에버랜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20분 넘는 시간을 삼성과 국민연금 문제에 할애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습과 위수령;
탄핵 촛불 집회 위수령 발동, 삼성 3대 세습 조력자 국민연금

이명박 일가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시작은 했지만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범죄 사실은 경악스럽다. 최소한 수조원의 국고가 이씨 일가에게 흘러간 것은 아닌가 추측만 가능할 정도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 시절 삼성의 3대 승계 조력과 위수령 발동 사실이 추가로 공개되고 있다. 

위수령이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부대 질서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박정희 시절 위수령은 국민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독재를 반대하는 시민 사회를 군병력으로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과거 독재 시절의 유물일 수밖에 없는 위수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부터 황당한 일이다. 법 개정을 통해 위수령 자체를 삭제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군부대를 이용해 시민들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존재해서는 안 되는 권력인 이명박 정권. 그 역시 대통령 당선 무효가 나올 정도의 문제가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수많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는 적이었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드러나 교도소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명박 정권은 무슨 수를 쓰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 악의 고리는 결국 대한민국을 10년 동안 지옥으로 이끌었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 등이 사령부 비공개회의에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친위쿠데타 음모에 부역한 세력이 지금도 버젓이 국방부와 육군에서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관계자 전원을 즉각 강제 수사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 군부대에서 병력 투입해 '탄핵 촛불 집회'를 무력 진압할 작전을 세웠다고 했다. 현 육군참모차장인 구홍모가 주축이 된 이 논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쿠데타 음모다. 

친위쿠데타 음모에 부역한 자들이 여전히 국방부와 육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법무부와 검찰은 관계자 전원을 즉각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홍모 차장은 오히려 군인권센터가 무고를 하고 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 출동 요건을 검토하고 무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본 정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 공개로 인해 쿠데타 논의는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도 개입한 이 쿠데타 논의에서 제한적 무기 사용도 가능한 방안이 나왔다고 한다. 80년 광주가 다시 한 번 재현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경악스럽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수사가 되어야 한다. 한 전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것인지 윗선이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가담한 모든 자들은 군 형법상 가장 높은 죄목으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 

SBS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삼성 승계 작업을 도운 국민연금 문제는 중요하다.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총수 일가의 악행까지 옹호될 수는 없다. 삼성은 박근혜 정권만이 아닌 이명박 정권과도 긴밀한 관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밝혀내야만 하는 문제다.

SBS 8 뉴스 (보도 영상 갈무리)

박근혜 정권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조직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수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SBS는 집요하게 추적 보도를 했다.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땅값 조작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전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조직이 일개 재벌의 승계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3대 세습을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 사건은 결국 대한민국이 여전히 풀어내야 할 문제들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촛불 집회를 통해 부당한 권력을 무너트렸다. 하지만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촛불 집회에서 사법 개혁을 외쳤지만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 독재 정권들처럼 강압적으로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함으로 다가올 정도다.

SBS 8 뉴스 (보도 영상 갈무리)

탄핵 촛불 집회에 나선 100만 국민들을 군대가 나서 총기 사용을 하려는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쿠데타를 준비한 자들은 여전히 군에 남아있다. 사법부는 철저하게 삼성 이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관없이 그들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소수의 권력을 위한 대한민국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의 개헌안은 반갑다. 무조건 반대를 하며 개헌을 미루고 있는 정치꾼들의 행태는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정치꾼들의 것이 아닌 국민들의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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