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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시험대에OBS, 유료방송 재송신 대가 협상 돌입...블랙아웃 없이 넘어갈까
안현우 기자 | 승인 2018.03.21 11:58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경인지역 지상파 OBS가 이번 주 IPTV‧위성방송을 상대로 재송신 대가 협상에 나선다. 이번 협상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6년 마련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O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KT를 시작으로 7일 SK, 13일 스카이라이프, 20일 LG와 상견례를 겸한 첫 협상을 벌여 양측 협상 대표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재송신 대가 산정을 의제로 협상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OBS 본사. 사진제공=OBS

OBS는 지상파 KBS2, MBC, SBS 등과 달리 재송신 대가 산정에서 제외돼 왔다. OBS는 경기‧인천 지역이 방송권역이며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역외 재송신하고 있다. 이번 재송신 대가 협상의 지역 기준 역시 서울‧경기‧인천 지역이다. 

그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 케이블SO‧IPTV‧스카이라이프 간의 재송신 협상 과정은 송출 중단(블랙아웃) 등 시청자 피해를 동반하며 순탄치 않았다. 유료방송의 지상파 블랙아웃은 2011년 재송신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KBS 방송이 끊긴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불거졌다.   

하지만 이번 OBS 재송신 협상에서 정부가 정한 협상 가이드라인이 시험대에 오른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또는 계약체결 거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 또는 유료방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상파방송은 IPTV 3사 등으로부터 가입자당 월 400원의 CPS를 받고 있으며, KNN 등 지역민영방송은 SBS와 4:6의 비율로 재송신료를 분배해 가입자당 월 240원을 받고 있다.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올 하반기 KBS·MBC·SBS와 유료방송의 재송신 대가 협상이 예고돼 있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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