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인터넷언론, 네티즌 전방위 탄압 나선 한나라당 규탄한다 -

대선 당선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은 최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KBS 시사기획 쌈> 등에 대한 언론탄압에 이어 12일 대선 관련 UCC 제작물을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탄압도 모자라 이제는 인터넷언론과 네티즌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 차단에 나선 한나라당의 작금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는 12일, 이른 바 '박영선 동영상', '김경준 모친 인터뷰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유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탈법방법에 의한 영상물 유포죄 등으로 불똥닷컴(www.blddong.com) 운영자 등을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했다. 한나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중앙선관위원회에 해당 동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김경준씨 모친을 인터뷰한 UCC 저작자와 게시자인 판도라TV, 앰엔케스트와 이를 재게시한 네이버, 다음까지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동영상 등을 게재하거나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와 이를 읽은 일반 누리꾼에까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게 고발했다.

여지껏 듣도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사이버 분서갱유를 한나라당이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클린선거대책위는 '불법동영상 유포책임자 등을 끝까지 추적, 신원을 밝혀내어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응징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반면 해당 동영상을 게재한 판도라TV 등 관계회사들은 '황당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13일,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다룬 '박영선 동영상'과 '김경준 모친 동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서 '비방과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동영상 모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한다.

선관위의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후보자에 관한 찬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이러한 동영상을 게재하고 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들 언론 현업단체들은 국민적 관심사인 BBK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50%대, 역대 최저의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는 작금의 정치 참여 실종 속에서도 사건의 실체에 대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UCC동영상은 대선과 후보자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동영상이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우리는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 국민이 원하는 바는 오로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후보에 대한 언론의 정확한 보도와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박영선 동영상'이나 '김경준 모친 인터뷰 동영상'은 국민의 알고자 하는 알권리에 관한 UCC제작물에 불과하다. 이런 국민적 관심사를 보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은 공영방송 탄압에 이어서 인터넷 언론과 네티즌까지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전대 미문의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현업 언론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당선에 눈이 어두워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

2007년 12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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