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탈취범 검거 소식이 아침신문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 검사 탄핵, 14일 본회의 처리 주목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BBK사건 수사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 접수사실에 대한 사무처 보고를 받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하며, 시한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14일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각 정당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표결 대비에 들어갔다. 141석의 통합신당은 150석을 채우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이들 정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는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되면 파면된다.

● 유출 기름 안면도로 확산

충남 태안 앞바다에 떠 있던 기름띠가 12일 강한 북서풍을 타고 안면도 쪽으로 남동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도 초속 10~14m의 강한 서풍이 불고 2~4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돼 기름이 안면도 해안과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까지 접근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상청은 13일 오후 서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내릴 예정이다. 해경 방재본부는 헬기로 유처리제를 공중 살포하기 시작했고, 방재본부는 선박 220척과 방재인력 1만6,000여명을 동원, 엿새째 방재작업을 하고 있다.

▲ 중앙일보 12월13일자 14면.
한편 이번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태안해안경찰서는 12일 “예인선이 유조선과 3㎞ 이상 거리를 두고 운항하다 기상 악화로 예인선 쪽으로 떠밀려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상크레인과 예인선을 연결한 와이어는 유조선과 충돌하기 10분 전인 7일 오전 7시께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와이어가 끊어지지 않았어도 예인선과 유조선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목을 끄는 것은 오늘자(13일) 중앙일보. 중앙은 예인 선단이 이번 사건에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경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상환 해양경찰서장이 12일 브리핑에서 "충돌을 피하려는 책임은 모두에게 있지만 서 있는 차를 움직이는 차가 들이받으면 당연히 과실은 움직이는 쪽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최 서장은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큰지는 앞으로 수사를 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 시흥시장-선거참모 ‘인허가’ 뇌물 파티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2일 이연수 시흥시장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이시장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사무장·유세팀장·참모 등 측근 4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경기 시흥시장과 선거 참모 등 4명은 시장 당선 후 지자체 소관의 각종 인·허가 등 이권에 개입해 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비서실장 임모씨(52)는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해외로 달아났다.

이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한달 정도 뒤인 7월31일 시장 관사에서 모 사찰 주지 서모씨(50·구속)로부터 “납골당 설치를 허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28일에는 시장실에서 군자매립지내 아웃렛 쇼핑몰 건축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비서실장과 선거대책본부장 홍모씨(61)는 지난 3월과 4월 업자로부터 “가스충전소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며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장 이모씨(43·무직)와 유세팀장 김모씨(45·식당 지배인)도 지난해 10월 또다른 업자에게서 “개발제한구역내 가스충전소 건축 허가를 알선해 주겠다”며 1억2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 하남시장 주민소환 무산 / 시의원 2명은 의원직 박탈

전국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소환 투표로 경기 하남시 유신목·임문택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하지만 함께 주민소환 투표 대상이 된 김황식(57·한나라당) 하남시장과 다른 시의원 1명은 낮은 투표율로 투표가 무효돼 각각 시장직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시장의 경우 전체 투표권자 10만6435명 가운데 3만3057명이 투표했는데, 이는 개표 요건을 충족하는 3만5478명보다 2421명(2.36%)이 부족한 수치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주민소환운동을 촉발시켰는데, 이번 소환 부결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이 거세 화장장 유치 사업 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전 청와대 비서관 금품 수수 시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사장으로부터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전 비서관 조광한(43)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오늘자 아침신문들 가운데 조선일보만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조 전 비서관이 수사를 받던 중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확인하고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출국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유흥주점 주인 김모씨가 조 전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한 경찰관은 올해 3월 한화 보복폭행사건 초기에 수사를 맡았다가 경찰 고위층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오모 경위이다. 오 경위는 경찰 내부에서 한화 보복폭행 사건 첩보를 외부에 흘린 사람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오 경위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 삼성 전현직 임원 130명 차명계좌 추적

▲ 한겨레 12월13일자 1면.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삼성 임직원 등 130여명의 차명 의심 계좌 수백여개에 대한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수남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압수수색과정에서 확보한 100여개 차명 의심 계좌를 살펴보다가 연결 계좌 등 추적해야 할 계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명의인만 13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명계좌 명의인이 1계좌당 여러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적 대상 계좌는 수백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 서울변협, 삼성특검 4명 추천 / 박재승 변호사 제외, 사제단 반발

삼성 특별검사 후보 선정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가 1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에 검찰총장 출신 1명, 검사장 출신 3명 등 검찰 출신으로만 후보 4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특검 적임자로 추천한 박재승(68) 전 변협 회장은 서울변협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창우 사울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특검 후보로 수사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다보니 검찰 출신이 추천 후보가 됐다”고 말했다.

반발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삼성 특검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력이 아니라, 외풍을 막아줄 수사 의지”라며 “검찰 출신이 특검이 된다면 ‘검찰 면죄부 수사’가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뇌물 검사 리스트 명단 공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송호창 민변 사무차장도 “서울변협 회원들을 상대로 한 특검 후보 설문조사에서 많은 표를 얻은 박 변호사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한국여성, 근무시간 가장 길고 남녀간 임금격차는 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내놨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77%로 전체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회원국 평균치(49%)보다 1.57배나 높은 수치다.

또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이 의무교육만 마친 여성 고용률보다도 낮은 경우는 전체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대졸 여성 고용률은 57%로, 고졸 이하 여성 고용률(59%)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은 남녀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배를 넘어, 여성의 취업 의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 타워팰리스 등 고가주택들 통계 조사원 문전박대 일쑤

‘타워팰리스 같은 고가주택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각종 통계 조사를 위해 수시로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통계청 조사원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조사나 가계조사, 인력실태 조사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전국에서 3만~6만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조사를 실시해 통계를 내고 있다.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무작위로 선정한 가구에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과 같은 고가주택이 끼어 있으면 조사가 어렵다.

조사원을 상품판매원 등으로 오해하는데다 사생활 노출을 극도로 꺼려 접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올해 조사가구 개편으로 새롭게 조사대상에 편입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아니그마빌 현대빌라의 경우 전가구가 300㎡(90.7평) 이상의 대형 고가주택인데. 조사원은 한 집도 조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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