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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수사팀 교체는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적폐 청산은 보복이라는 프레임"...수사방해 혐의 검사 3명은 국정원 양지회 특별회원
안현우 기자 | 승인 2017.11.10 11:04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보복 프레임과 맞물려 수사팀 교체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야당의 수사팀 교체 주장에 법무부 차관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통화에서 “수사팀 교체는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해서 결국은 적폐청산을 하지 말라는 프레임의 일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야당은 검사 자살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이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답변을 하며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의원은 “새로운 수사팀이 방대한 수사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면 한 달 정도 아마 걸릴 것”이라며 “교체하라는 얘기는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의 다름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사팀 교체 주장은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박 의원은 “증거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원의)영장이 다 발부됐다”며 “결국은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검사들이 법치주의를 침해한 것에 대한 일종의 사법적 판단, 1차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박 의원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팀이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조사하는 내용”이라며 “그렇다면 오히려 수사를 방해 받은 수사 검사들, 공소유지 검사들이 사법방해를 수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그러한 법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댓글공작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검사는 국정원 전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골프와 콘도의 특혜를 부여받는 건데 현재 있는 검찰에 있는 검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아마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서울지검장, 자살한 변창훈 검사과 검찰 동기생이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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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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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2017-11-11 22:47:44

    윤석열 수사팀 힘내세요!
    내 아들에게 줄것 없는 아비이지만,
    내 삶에 진실이라는 정의를 보여주고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담아 소망합니다, 수고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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