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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여야 7:6, "정치 종속 심해질 것"언론학계 “방송법 개정안은 단기적 차선책"..."시민의 공영방송 통제 고민해야”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11.06 08:50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논의를 거부하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함께 개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언론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여야가 이사 몫을 명시적으로 나누는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금까지 계류돼 있다. 당시 방송법 개정안을 성안한 곳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다. 지난 1일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언론학회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재구조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계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각 정당의 공영방송 이사회 나눠먹기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해야할 공영방송 이사회를 각 정당을 대리하는 추천 이사들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야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석자들 가운데는 시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시민들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의 통제에 있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야3당이 개정을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치적 종속을 더욱 키운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 1일 열린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재구조화: 독일과 한국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비교' 토론회 (사진=언론노조)

이날 발제를 맡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법률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 후견주의적 편향성을 단기적으로 개선할 차선책”이라며 “1차적인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심영섭 교수는 “현행 이사는 다양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영방송에 다양한 의견을 투영되기 위해서는 “평의회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해 이사회 구성단계부터 내적 다원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영섭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 공영방송에 평의회를 구성하면 현행 방통위와 그 역할이 겹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면서 “최소한 이사들을 구성할 때, (평의회적인 요소를 수용해)직무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양성대표성을 고려해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희 중앙대 겸임교수는 “한국의 공영방송 규제 체제가 이원적 구조가 가능하도록 방송법 체제를 바꾸어야 평의회 구조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방송 평의회 구조는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준희 교수는 “현재 방송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한계나 문제점이 명확하다”며 “다수의 지배를 완화하기 위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앉혀놓고 사상 검증을 시도하는 상임위가 어떤 대표성을 발휘할 수 있겠냐”며 “입법부가 개선될 때까지 공영방송과 정치권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혜선 의원은 “촛불의 거치며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작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들을 추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국회 권력, 정치권력에서 독립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며 “개혁의 대상인 정치가 공영방송을 개혁한다고 나서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국장은 “정당의 대표성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대표해 공영방송 이사를 나눠먹기 식으로 임명하려 한다”면서 “독일식 평의회는 정치제도와 연관된 형식이 아니라, 정치와 독립된 형식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선욱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은 “KBS는 설립 이후, 시청료를 내는 시민들에게 통제 받는 구조를 한번도 만들지 못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은 이사회 구조가 아니라 수신료를 내는 시민들, 시민사회로부터 어떻게 통제 받아야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을 대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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