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름띠 태안반도 다 삼켰다 / 경기 연안도 비상

기름 유출 나흘째인 10일 기름띠는 계속 퍼지고 있다. 아침신문들에 따르면 피해 지역은 인근 양식장 7152ha로 늘었고, 기름에 오염된 해안선도 167㎞로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있다. 기름띠는 경기만과 안면도 쪽으로 번지고 있어 중부 서해안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11일은 음력 그믐 다음날로 조류가 가장 강한 날이어서 기름띠가 태안반도 밖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부 방제대책 문제점 / 첨단방제선은 무용지물

정부 방제대책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196억원을 들여 만든 첨단방제선은 무용지물이었다. 당초 국가방제능력이 1만600톤이라며 장담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에는 작동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5만톤 이상의 대형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300~500톤급 중ㆍ대형급 방제선을 올 초까지 4척을 건조, 울산항에 2척, 여수항과 사고가 난 대산항에 각각 1척을 배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둔 514톤의 기름은 대부분 해안으로 밀려와 바위ㆍ모래에 엉긴 것들을 삽으로 떠내거나 손으로 걷어내는 등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회수된 것들이다.

경향신문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오염신고를 위해 마련한 충남 해양오염신고센터(지역 주요 국번+5050)에 10일 전화를 걸어보니 놀랍게도 다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2005년 5월 해수부가 만든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적힌 신고 전화다. 지역 주요 국번에 맞춰 인천 등 3곳에 더 전화를 걸었지만 이곳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다.

충남 태안군교육청은 10일부터 학부모들이 오염방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업을 연장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교육청은 오염지역 10여개 유치원들을 종일반으로 전환, 오후 1~2시면 귀가하던 아동들을 저녁 7시까지 유치원에서 보살피고 있다. 또 파도초, 원북초 등 8개 초등학교와 분교장들도 방과후 수업을 연장해 학생들의 하교시간을 2~3시간 늦췄다.

● 18대 총선 예비후보 오늘부터 등록

2008년 4월9일 실시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가 선거 120일 전인 11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e메일을 이용해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1인, 배우자가 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컴퓨터를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은 할 수 없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

● 대통합민주신당, BBK 검사 탄핵안 발의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김홍일 차장 등 3명은 도곡동 땅과 다스, BBK의 실소유자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후보의 동업자 김경준 씨를 회유ㆍ협박하는 등 헌법ㆍ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현직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법률에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발의를 하는 것은 헌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검찰에 대한 정치적 테러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검찰 탄핵소추안과 BBK특검법안, 국정조사를 모두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지하철 기관사 “용변 보다가 …” 승무원 실제 추락 사망

지난 9일 오후 2시7분께 지하철 2호선 용두역을 출발해 신설동역으로 향하던 1591호 열차 승무원이 맨 뒷 칸 기관실 안에서 급한 용변을 보려다 발을 헛디디면서 선로로 떨어져 뒤따라오던 1593호 전동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 지방청장 세무서장 연고지 배치 안한다

국세청은 10일 한상률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 인사 때 인사 대상자들을 연고지를 피해 배치하는 향피(鄕避)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관할지역 납세자와의 비밀스런 접촉을 막기 위해 관할을 달리하는 지방청 간 교차조사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조사를 담당할 지휘라인도 수시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조사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 보고하는 시스템에서는 청탁ㆍ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은 조사반 전원이 공개 토론하도록 의무화했다. 규모가 작은 세무조사는 납세자 접촉 없이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 청탁을 받을 기회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

● 안상수 인천시장, 이훈규 지검장 등 시검찰 간부들 / 비상령 속 ‘폭탄주’ 파티 물의

강화 총기 탈취사건으로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안상수 인천시장과 이훈규 인천지검장 등 시·검찰 간부들이 ‘폭탄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총기탈취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7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 남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시와 검찰 간부 등 22명이 참석, 술자리를 겸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검찰은 최근 인천시 고위공무원 연루설이 나도는 설계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공무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측이 제의해 이뤄진 통상적인 만남으로 2주일 전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일정을 바꾸기 어려웠다”며 “3시간가량 식사자리에 폭탄주 1~2잔이 오갔으며 2차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한국에선 “돈 있어야 자식들 본다”

숭실대 정재기(정보사회학과) 교수가 10일 한국인구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 가족.친족 간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원양상 : 국제간 비교’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자녀와 따로 사는 60세 이상 부모를 소득 교육 연령 성별 결혼상태별로 나눈 뒤 어떤 부모의 유형이 자녀와 자주 만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세계 27개국 가운데 한국에서만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와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 소득이 1% 늘어나면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날 확률이 2.07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 회원국은 되레 부모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와 대면접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사는 부모 친지와 만나는 횟수도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로 사는 어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난다’는 자녀 비율은 한국 일본 모두 27%로 세계 26개국 중 최하위였다. 그러나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은 한국인의 경우 51.9%가 ‘가족 및 친족’을 꼽았다. 이는 27개국 평균인 41%보다 높은 수치다.

● 한겨레. 통신사로 옮긴 관료들 ‘주식대박’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들이 통신업체로 영입된 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회사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잇따라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정통부 차관을 지낸 김태현 하나로텔레콤 회장은 스톡옵션으로 12억원 이상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하나로텔레콤에 영입된 뒤 11월16일에 스톡옵션으로 25만주를 주당 7040원에 받았다.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가격인 주당 1만1900원과 비교하면 차익이 12억원을 넘는다. 김 회장은 스톡옵션을 내년 11월17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 주가는 10일 1만1750원을 기록했다.

정통부 차관 출신의 정홍식 엘지데이콤 부회장은 회사 유상증자 참여로 10억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엘지데이콤 최고경영자로 있던 2004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5만주를 주당 5천원에 배정받았다. 그 뒤 엘지데이콤 주가는 계속 올랐다. 10일에는 2만1150원을 기록했다. 당사자와 해당 업체들은 법을 위반했거나 이상할 게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통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정통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통신업체 고위 임원으로 가는 것을 곱잖게 보는 시선도 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 김태현 회장의 경우, 대주주 지분 매각 건에 대한 정통부 인가를 앞둔 시점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가 3개 더 발견이 돼서 검찰이 삼성비자금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삼성중공업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뉴스도 아침신문들이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