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해안 40Km, 계속 확산 / 정부, 재난지역 지정 검토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원유 수거에는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태 장기화가 예상된다.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절반 이상이 초토화됐고, 최악에는 동북아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천수만까지 기름덩어리가 밀려갈 가능성이 있다.

● 한국노총 “이명박 후보 지지,정책연대” 논란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이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정책연대 지지후보 선정 조합원 전화자동응답(ARS) 총투표’를 벌인 결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9만8296표(41.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노총 조합원은 대략 80만명 정도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후보 쪽과 구체적인 협약 문안 내용을 조정한 뒤 10일 오전 정책연대 협약체결식을 거쳐 공개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조합원 23만6679명이 참가했으며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7만3311표(31%)를 얻어 2위를,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6만5072표(27.5%)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지지율 1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정책연대에 응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이런 결정은 노동계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이회창 “새 정당 만들겠다” / 내년 총선 새판짜기 신호탄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9일 대전 유세에서 “양심적이고 정직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을 모아 새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중심당과의 연대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한나라당을 포함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신당 창당’ 발언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대선을 앞둔 정국이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미국 CNN과 인터뷰를 가졌다. 퇴임 후 구상에 대해 “대통령을 그만두는 것은 정치도 그만둔다는 얘기”라며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희망했던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직선적으로 얘기하지만 경청하고 유머도 사용하고 상대에게 안정감과 호감을 느끼게 한다”며 “주장과 양보를 구분할 줄 아는 유연성을 가진 협상가”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 반미감정을 가진 대통령으로 소문나는 바람에 한미관계에서 첫번째 현안이 반미주의자가 아닌 합리주의자란 점을 해명ㆍ설득하는 것이었다“며 “(자신의) 반미감정은 매우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프간 피랍사태와 관련, “국가가 불법 야만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협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굉장히 치욕스러웠다”며 ‘인질 몸값설’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삼성 불법 계좌추적 / 검, 3500건 중 3건만 ‘불법’ 처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9일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직원 계좌 불법 추적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불법으로 조회한 계좌 3500건 가운데 3002건은 의뢰인란에 이름 대신 ‘1’ ‘0’ ‘·’ 등의 암호가 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02건에 대한 불법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비협조로 단지 3건에 대해서만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그쳤다.

● 변협 추천 ‘삼성특검’ 후보3명에 박재승 전 변협 회장 포함될 듯

박재승(68)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변협이 청와대에 추천하는 세 명의 특검 후보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의해 변협에 특검 후보로 추천됐으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서도 삼성 특검 검사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도 박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변협에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협은 조만간 5~6명의 특검 후보를 변협에 추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인천변협이 유성수(59·사시 17회) 전 대검 감찰부장을, 부산변협이 신용도(52·사시 27회) 변호사를 특검후보로 변협에 추천했다. 변협은 14개 지방변호사회와 역대 변협 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아 17일께 세 명의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 한겨레. 통신위 단속 때마다 ‘하나로’에 미리 흘려

통신위원회가 통신업체들의 불법행위 단속을 나갈 때마다 조사 일정과 대상을 미리 업체에 알렸음을 보여주는 하나로텔레콤의 내부 ‘전자우편’이 공개됐다. 9일 한겨레가 입수한 하나로텔레콤의 내부 전자우편을 보면, 하나로텔레콤은 정통부와 통신위가 현장조사에 나설 때마다 일정과 대상을 미리 파악해 조사 대상으로 꼽힌 지사나 대리점 등의 담당직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우편으로 되어 있는 이 내부문건에는 “익일 통신위 현장조사 예정. 현장 조사자 000 주사와 000 주사. 11시 강북지사 도착 예정. 대상은 강북지사와 대리점 및 콜센터. 시내·시외전화는 물론 초고속인터넷과 관련해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 것들을 모두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 텔레마케팅 직원들의 책상에 붙어 있는 메모지와 이면지를 치우고, 찜찜한 자료는 다른 사무실로 치우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행정조사를 나갈 때는 7일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주유소 ‘발암 유증기’에 무방비 노출

운전자도 결코 VOC에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유건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THC농도는 스테이지Ⅱ를 설치한 주유소의 경우 평균 22ppm이었지만 일반 주유소에서는 이보다 10배 이상 높은 274ppm이나 됐다. 서울신문은 주유할 때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있으면 높은 농도의 VOC를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도 된다고 전하고 있다.

● 세계일보. 재벌 과징금 부과 10년간 38건

삼성그룹이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횟수에서 ‘최고’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또한 KT는 과장금 규모가 1471억6680만원으로 가장 컸고 SK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년간(1998∼2007년 현재)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밝혀졌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그룹) 계열사가 받은 과징금 부과건수 383건 가운데 삼성 계열사가 53건(13.8%)으로 가장 많았다. SK그룹이 4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LG 24건, 현대자동차 금호아시아나 롯데 현대중공업 등이 각 18건을 기록했다. 공정거래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계열사 부당지원이 179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담합 145건,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 10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