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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성폭행 재범자도 술 마시면 감형되는 더러운 세상[블로그와] 자이미의 베드스토리
자이미 | 승인 2010.03.24 10:26

대한민국처럼 성폭행에 관대한 나라는 아마도 지구상에는 없을 듯합니다. 학교 가던 초등학생이 아침 일찍 교회 화장실에서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성폭행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몰려도 술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나라. 성폭행 재범자도 술만 마시면 가중 처벌에서 감형을 해주는 마음씨 좋은 나라.

술만 마시면 만사형통! 대한민국은 술 권하는 사회

작년 영국의 모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을 '정염의 나라'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은 가까운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정염의 나라라고 하는 거냐며 핏대를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성범죄자 판결이나 강자에 의한 약자의 폭행에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영국의 발표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회의원이 현직 여기자를 성희롱해도 보란 듯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 지역구에서 나서서 남자가 그 정도 가지고 라며 두둔하는 사회에서 그도 술을 마셨으니 이해해줄 수 있는 사안이었나 봅니다. 대학 교수는 자신의 여 제자를 성폭행하고도 좋아하는 줄 알았다며 X밟았다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나라.

전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라디오에서 한밤중 기겁하는 여자를 뒤쫓는 행위를 놀이로 표현하며 낄낄거리는 DJ와 이를 아무렇지 않게 방송하는 나라. 미국과 유사하나 배심원제에 대해 적용중인 대한민국에서 놀랄만한 일이 다시 한 번 벌어졌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노래방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들과 사법부가 동일하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한 사건입니다. 30세인 김모씨가 새벽 2시 노래방 내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잠자던 51세의 여주인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였습니다.

가관은 김모씨는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을 마치고 출소한 지 80여 일만에 강간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판결을 보고 이해할 국민은 몇이나 될까요? 사법부와 배심원, 범인과 범죄를 꿈꾸는 이들을 제외한다면 누구나 말도 안 되는 판결임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살인 미수에 출소한지 만 3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살인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강간까지 한 범인을, 술을 마셔서 판단이 흐려졌기에 감형을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범죄를 저지를 때는 술을 마신 것과 마시지 않은 것에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세상의 모든 범죄자는 앞으로 필수 소품으로 술병을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할 듯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술 한 잔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도 5년 정도로 감형되는 사회이니, 단체로 술 취한 대한민국에서는 술 마시지 않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인가 봅니다. 술 문화에 대한 관용이 지나치다 못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술 취해 토해낸 토사물로 풍기는 악취로 가득할 뿐입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배심원단의 판결이 술 취한 파렴치범에게 감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식이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술 취한 남성의 폭압 속에 진행되는 성폭행에 이토록 관대하다면 과연 여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해질 듯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옹호하고 그 정도는 한번쯤 봐줘야 하는 것이라며 핏대를 세우는 이들이 당당한 세상이니 말해 무엇 할까요? 이런 발언마저 '인터넷에서나 도덕적 인척 하고 너는 티클 만큼의 나쁜 짓도 하지 않았냐'는 궁색하다 못해 실소가 터져 나오는 유딩적인 발상으로 공격하는 이들이 판치는 세상이니 말해 무엇 할까요.

술 마시고 여성을 처참하게 농락하는 것이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남성의 정당한 정복욕의 하나로 생각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법마저도 술에 취해있으니 술 마시지 않는 이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눈이 세 개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선 눈이 두개인 사람은 이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 휘두른 폭력에 죽어가도 술 취한 사람만을 옹호해주는 사회이니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불합리함의 희생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전에 파묻혀 말도 안 되는 논리의 함정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들에게 술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정염을 넘어서 술에 취해 모두가 흔들리는 나라가 되어가나 봅니다. 술 취해 부패한 정치인을 때리면 감형의 사유가 될까요? 정말 감형이 된다면 언제 독하게 마음먹고 술에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꿈꾸었던 어린시절의 철없는 흥겨움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겨움으로 다가오는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dramastory2.tistory.com를 운영하는 블로거입니다.
늘어진 테이프처럼 재미없게 글을 쓰는 '자이미'라는 이름과는 달리 유쾌한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입니다.


자이미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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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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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sang lee 2010-03-25 04:25:54

    I'm a student and taking Criminal Justice class. After reading this news, I was very shocked, so I asked my professor about the diminished capacity(actually, it's about mental illness). I want to show a related news to my professor. Can I have English version?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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