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7’은 5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선거실명제는 악법”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익명표현물은 규제돼야 할 ‘비겁한 글쓰기’가 아니라, 옹호돼야 할 민주적 전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며 “벨기에·프랑스·독일·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선 익명이나 가명 사용을 법률로 규정해 개인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선거를 앞두고 더 토론을 활발히 해야 하는데 오히려 유권자의 입이 봉쇄됐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기형적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유영주 참세상 편집국장도 “대선이 다가왔지만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비극적”이라고 비판했다.

	▲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이 1인 시위 하는 중. 뒤에 보이는 중앙선관위 건물에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곽상아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실명 인증 자료도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실명제 때문에 기입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기도 했다.

이창은 대자보 편집국장은 중앙선관위 건물의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는 문구를 지적하며 “선관위는 국민이 선거에 참여해 민주시민의 할 도리를 다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 선택’을 강조하는 중앙선관위가 실제로는 국민의 선택을 봉쇄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노동넷 이용근 활동가도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가 토론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 국가가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끝난 후 선관위를 항의방문한 공대위 측에게 임성규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장은 “실명제가 검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백분 이해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우리는 집행 차원만 담당해 깊이 관여하지 못한다”며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렸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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