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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의 ‘맥주 사랑’, 경제민주화의 롤모델?경실련 출신 경제학자 초선의원의 활약상
한윤형 기자 | 승인2013.04.16 17:45
  • 123 2013-04-17 10:48:03

    국민들이 전부 술에 취해 살꺼라는 주장은 너무 비약인데, 물론 소비는 증가할껍니다. 과거 영국과 다른 나라에서의 세율 변화를 살펴보면 그때 약 20%의 세율 감소에 따라 총 소비량은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20% 가량 증가하자 13% 가량 감소했고요. 즉 총 소비량은 크게 변동이 없을꺼라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의 목적대로 지방마다 다양한 브루어리들이 생겨나겠죠.   삭제

    • 123 2013-04-17 10:42:31

      주세의 개정이 복잡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주폭이 늘어날꺼고, 그에따른 보건비용과 처벌, 위생, 기타 비용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사실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처벌 규제나 위생문제는 예전부터 잡아야한다고 말이 많았던 문제이므로 오히려 이번에 개정된다면 좋은 현상이지요.   삭제

      • 123 2013-04-17 10:35:10

        가장 중요한 것은 주종별 주세 개정과 중소맥주 제조업자 활성화 방안인데, 이번 법률 개정은 그런의미에서 한발짝 앞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합 100%가 넘는 세율은 굉장히 고세율인데 그걸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똑같이 적용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많았죠. 단적으로 국내의 문닫은 브루어리의 태반이 그것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맥주는 만드는 것도 관리도 굉장히 힘든데, 현재로는 가격이 시장성이 떨어지니까요.   삭제

        • 123 2013-04-17 10:32:33

          가장 중요한 것은 주종별 주세 개정과 중소맥주 제조업자 활성화 방안인데, 이번 법률 개정은 그런의미에서 한발짝 앞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합 100%가 넘는 세율은 굉장히 고세율인데 그걸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똑같이 적용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많았죠. 단적으로 국내의 문닫은 브루어리의 태반이 그것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맥주는 만들기고 관리하기게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고 세율이면 마진이 안남으니까요.   삭제

          • 123 2013-04-17 10:29:36

            맥아가 맛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트라피스트 맥주도 맥아와는 연관이 없죠. 그래서 일본의 70% 맥아 기준으로 주세기준으로 삼은 건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삭제

            • ㅅㅁㄴ 2013-04-16 20:40:04

              큰스승님! 같습니다.   삭제

              • ㅅㅁㄴ 2013-04-16 20:40:01

                큰스승님!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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