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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 게이트키핑', 꼭 있어야 할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2대 국회 때 도입....."법사위원장 심사 거부로 입법 지연 초래"
전혁수 기자 | 승인2018.07.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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