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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나?[블로그와] 탁발의 티비 읽기
탁발 | 승인2017.09.09 11:47
  • 홍익인간 2017-09-09 19:44:15

    중학생이 같은반 학우를 성폭행하고, 그날 훈방조치됨. 교화 4~5일 이수 후. 다시 다른반 학우를 성폭행. 훈방조치. 다시 교화 4~5일. 전학. 재등교후 같은반 학우 성폭행. 다시 훈방후 교화 4~5일. 전학. 다시

    사회적 해결책인 교화프로그램이 정신병원 입원후, 반인격,반사회적 태도가 '완치' 판정후 , 정신병원 퇴소와 가해자에 대해 정부가 준 면죄부의 댓가로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면.

    선생님이 '폭력은 나쁜거에요'라고. 봄철에 한번 얘기해주는걸로, 사회적 해결책이 된다.   삭제

    • 홍익인간 2017-09-09 19:40:19

      국회의원들이 '처벌만능주의'는 범죄를 줄일수 없다. ' 사회적 해결책'으로 청소년 강력범죄를 해결하자고 한다.
      소년법의 문제가 뭔지 알고 싶다면.
      단 하루 '성인법'을 없애보아라.
      그날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 왜 소년법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것
      강력범죄는 '나이'가 아니라, '인간성'에 기반을 둔다.

      청소년을 무법지대에 둔, 국회의원들은 꼭! 그날. 무법지대의 광화문 로타리에 서있기를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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