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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7.12.16 토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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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으로 보는 한국 사회소년법 폐지·여성 대상 징병론 등이 가리키는 것
김민하 / 저술가 | 승인2017.09.06 08:48
  • 미친 개념 2017-09-08 03:39:28

    모병제로 전략상 필수인원 50만명을 채울려면 어떤 직업보다 좋은 조건이어야하고
    군대 월급만으로 세금이 한해 25조이상이 들고 여러가지 부대시설과 복지등등 합치면 최소한 지금보다 30조원이상의 추경이 있어야합니다.
    당장 생산인구는 없는데 그없는 인구중에 군대로 돈빠지지 인구빠지지 하면 나라꼴 좋겠어요? 답나옵니까? 정치권 개소리 믿지 마세요
    해답은 여자들 징병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징병해서 대체복무로 공공시설에 아주 헐값에 봉사하게 하며
    거기 노동비로 나갈 세금아껴서 다른복지 올리면 댑니다.
    이게 가장현실적이고 가능한 이야기죠   삭제

    • 미친개념 2017-09-08 03:31:51

      여성들이 모병제운운하던데 모병제는 예산때문에 우리나는 실현불가능입니다.
      징병제을 했던 이유가 돈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모병제을 한다고 인원을 50만명수준으로 채운다는 보장도없고
      무엇보다 그많은 인원을 공공기업이상의 월급을 줘야하는데 세금이 엄청듭니다.
      최소한 지금보다 본봉+수당+복지비 하면 최소한두당 300만이상 줘야합니다.
      50만명 곱하기 300만원 해보세요 그걸 1년치 12로 곱해보세요
      답나옵니까? 그리고 모병제하면 중산층이상만 되도 군대절대안갑니다.
      그래서 실제 출생자 40만에서 남자 20만중 잘해야 2-3만명댈겁니다.
      여군1만   삭제

      • 미친개념 2017-09-08 03:25:48

        아주비정상적인 사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군요
        여성이던 남성이던 같은의무을 지는것이 공정한것이고
        여러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전쟁위협이 강하지 않아도 여성징병제을 하고있습니다.
        한국은 여성징병을 해야할 세계1위로 필요한조건이죠.
        또한 출생자가 적어서 군병력 수급자체가 어렵습니다 벌써 몇년전부터 그렇습니다.
        1995년도즉 지금 대학2년에 휴학하고 군대갈 애들이 그때 남자는 35만명정도 태어났습니다.그런데 그중에 당장 현역병 모집에 해당해서 합당한 인구는 27만명정도입니다. 문제는 그당시는 출생자가 72만명이었는데요 지금은 40만명아래죠.   삭제

        • moon 2017-09-06 11:31:30

          국방의 의무를 같이 짊어지자는 남자들을 총기난사범과 비교하다니 말이 됩니까? 한번도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안해보셨죠?   삭제

          • 홍익인간 2017-09-06 11:00:41

            청소년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성폭행·추행으로, 10대 성범죄가 위험 수위

            전체 10대 강력범죄의 13% 가량을 촉법소년이 차지

            소년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말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어렸을때부터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에 잔인한 행동을 하는것이 당연하다는인식을 심어주어, 그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것을 적극 방해함으로써. 성인이 되었을때,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형의 올바른 성인을 만든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재범을 통한 범죄의 학습효과를 올리는데 목표가 있다.   삭제

            • 홍익인간 2017-09-06 10:55:50

              사회가 변해, 청소년들의 정신연령이 올라가, 각종범죄가 잔혹해지는 만큼.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내려야 한다. 중학교부터는 성인 수준의 신체적 능력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법의 적용을 받는게 맞다고 본다. 한국은 가해자에게 온정을 주는 관대한법을 적용하니. 일반법 내에서 관련건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를 확산, 잔혹화 시키고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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