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7.12.16 토 12:26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민심 그대로의 선거 제도가 넘어야 할 것은정치개혁 공동행동, "비례대표 민주적 공천 개혁 방안"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8.23 09:44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전국 22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지난 6월 8일 출범한 단체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열린 전국토론회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득표와 실제 의석 간 불일치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행 선거제도는 불공정하고 대표성이 떨어져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면서 "득표한 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미디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의 당선인 결정을 연계시키는 유형의 비례대표제다.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투표의 결과로 의석을 산출하고, 지역구 선거 당선인과 비례대표를 총의석 수에 맞춰 채우는 방식이다.

사실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부터, 거대 양당 중심의 정당체제가 만들어지고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만연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권고했지만, 당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고,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안에 발맞춰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특히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이와 관련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비례대표제 강화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공천 개혁 방안"이라면서 "그동안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상당 부분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 당이 마련해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3대 의제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1개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외에도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만 18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릴레이 국회 청원, 시민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9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요구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릴레이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10월에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 마당, 정치개혁 박람회 등의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7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