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진행된 핵심정책토의 자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대책 수립과 방송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한 방통위의 확고한 의지를 주문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핵심정책 토의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마무리 발언을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이)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할 과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더 중요한 것은 방송 자유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철학과 의지”이라며 “방송 자유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외주제작과 방송사와 불공정 거래 문제, 제작비 문제 외에도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말씀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토론자로서의 한사람으로 저작권은 제작자가 가지는 원칙이라며 제작자 측에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고삼석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표준계약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말씀했다“며 ”스텝들의 처우 문제, 외주제작사 내부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 (사진=연합뉴스)

고삼석 위원은 공영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대해 특별히 보고 중에 언급한 대통령 말씀은 없었다”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고삼석 위원은 KBS·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의 감독권 행사에 대해 “위원들 간의 토론을 해야 된다“면서도 ”감독권을 행사해야할 시점이 되거나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주저함 없이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위원은 올해말 지상파재허가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재허가의 조건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과할 수 있을지는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도 “바람직한 노사 관계, 해직된 분들에 대한 사측의 성의 표현 등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와 같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브리핑 자리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이 업무보고 빠진 이유에 대해 “업무보고에서 빠졌다기 보다는 중요한 핵심 정책 과제 두 개에 대해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토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보고 드렸다. 통신비는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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