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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부당 해직·징계, 재허가 때 중점 심사”방통위 업무보고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시민참여 ‘방송미래발전위’ 설치”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08.22 14:31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됐던 언론인 부당 해직·징계 재발 방지를 위해 재허가 과정에서 이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정 회복과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재허가 심사를 앞둔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를 겨냥한 조처로 보인다. 

또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증진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최근 박환성·김광일 독립PD의 사망 사고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거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홈쇼핑사의 과도한 제작비 수수료에 대해 “방송통신 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고착화된 갑을 관계로 신고의 어려움을 감한해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세계 60위권에 머문 데 대해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위원회’ 도입과 분야별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부는 “4차 산업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올해 3분기에 신설하고 올해 말까지 범정부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부처장이 대통령에게 브리핑하고 질의 응답하는 보고형식이 아닌 ‘핵심정책토의’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위원장, 유은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신경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이날 핵심정책토의 자리에는 민간부분에서 이신두 서울대 교수가 과학기술 R&D 현장연구자 대표로 참석했으며, 미디어분야에서는 홍미혜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 배석해 관련 분야의견을 개진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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