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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정치개혁 청년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청년할당제·18세 참정권 등 요구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8.22 11:3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치개혁 청년행동이 청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 청년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청년할당제 30% ▲18세 참정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함께했다.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모습. ⓒ미디어스

지난 3월부터 국회 앞에서 촛불 모자를 쓰고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온 김현우 청년 참여연대 정치 분과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분과장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단순다수제의 소선구제에서는 30~40%만 얻어도 당선된다"면서 "나머지 60~70%는 사표로 버려진다. 실제로 그동안 시민들이 던져왔던 표의 절반 이상이 투표함이 아닌 폐휴지함으로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김현우 분과장은 "지금 선거제도에서 배제되고 잇는 목소리 중 하나는 청년들의 목소리"라면서 "현 선거법으로 국회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는 턱없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분과장은 "일방적인 제도 수용이 아닌 제도개선의 주체로서 청년·청소년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청년 할당제, 만 18세 선거권·피선거권,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이라고 밝혔다.

김푸른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수많은 문제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시스템 변화의 핵심은 유권자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푸른 위원장은 "지금의 선거제도에선 소수정당들,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가 원천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다"면서 "돈이 없으면 선거에 나가기도 힘들고 비례성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의석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은 47석 16%에 불과한데, 비례대표제의 가치를 온전히 살려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비중이다.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이 독과점하는 이 체제를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푸른 위원장은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국에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고 권력형 부패와 독주가 불가능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푸른 위원장은 "이미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선거제도 개혁안이 포함됐다"면서 "시스템을 바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고안하고, 낡은 시스템이 교체됐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청년할당제 30%, 18세 참정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요구했다.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는 "청년비례 30%, 지역구 청년 공천 비율 10% 권고를 의제로 삼았다"고 말했고, 차민재 한신대 YMCA 회장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조정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추혜선 의원은 "정치개혁 청년행동이 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정의당과 다르지 않다"고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정의당도 선거제도 개혁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개시에 발맞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지난 16일 입법조사처는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우리사회의 다양성 표출과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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