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동아일보가 서열·기수·경력을 ‘파괴’한 인사라고 보도했다. 22일 동아일보는 ‘서열파괴 대법원장 후보’라는 기사를 통해 기수와 경력을 파괴하는 진보성향 인사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고루함을 덜어내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파격적인 기수와 서열파괴로 인사 등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파격 인사가 법원 내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것 야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면서 이번 지명을 “문재인 정부의 사법쿠데타”라고 평가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을 인용했다.

또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성향에 맞춰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분립된 삼권의 한 축을 책임지는 대법원장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법원이 맞닥뜨릴 변화에 따르는 혼란을 줄이면서 법원을 개혁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게 되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오르게 된다. 현재 법원장으로 대법관 출신이 아니며 법조계 기수문화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파격인선으로 평가받는다.

김명수 후보자는 2004년 진보셩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2011년에는 우리법연구회의 명맥을 잇는 국제인권법연구회 2대 회장을 맡았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부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이 있다. 문 대통령 임기 중 앞으로 교체될 대법관은 10명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가 지휘하는 사법부가 어떤 색깔을 띠게 될지 자연스레 짐작할 수 있다”며 “그가 대법원장 후보가 된 것은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 전체가 대대적인 인적 교체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인적 교체가 정치, 이념 면에서 뚜렷한 지향성을 갖게 된다면 그건 사법부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일보는 “특정 진보조직 하나가 사법부 전체를 장악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문 대통령이 처음 대법원장을 검토했다는 박시환 전 대법관, 법무실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