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살충제 달걀'의 책임을 물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지난 2015년 11월 공표 예정이었던 계란 유통 종합대책 계획안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이후 갑자기 중단됐다. 당시 계획안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살충제 달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살충제 달걀의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본말전도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미 2015년에 계란 유통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11월 17일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이후에 중단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막은 것"이라면서 "당시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이다. 우 전 수석이 보고 받고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 인사의 문제인양 덧씌우기 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금 2015년도 보고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느냐"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보고가 있었는지, 민정수석이 연기한 것이 사실인지를 파악해 서면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민주당 농민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지난 18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김 의원은 "소나 돼지, 우유 같은 경우에는 다 검사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달걀은 그 과정이 없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당시에도 깨진 계란, 불량 계란들이 학교 급식에 사용됐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그 때 계란 유통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식약처에서 그에 관한 전체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서 공표를 하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서류에 보면 15년도 11월 17일에 발표를 한다고 돼있는데,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이후에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게 왜 민정수석실 해당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는 있다"면서 "그래서 계란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이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알떡순이란 말을 당시 많이 썼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VIP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왕수석실로 통했던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핸들링을 했다고 하는 가설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김현권 의원은 "그 때 계획안에 보면 꼭 필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GP센터(계란을 유통시키기 전에 검사하는 곳) 통해서 유통되는 계란이 전체에서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일본은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80%가 GP센터를 거쳐서 유통이 되고 독일은 GP센터를 거치지 않으면 유통자체를 금지시켜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그 때 GP센터를 이제 우리도 의무화하자고 했고, 그렇게 했더라면 당연히 항생제나 살충제나 이런 검사를 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는 계속하던 업무가 아니었다"면서 "생산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농식품부가 하도록 돼 있고, 생산된 뒤에는 식약처가 들여다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일이 터지니까 농식품부가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자기가 하던 일들이 아니다보니 우왕좌왕하는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업무분장이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현권 의원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에서 관리돼야 한다. 식약처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능력은 없다"면서 "원래 농식품부에 다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분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남양주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어디로 갔냐"면서 "문재인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지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가, 역풍에 직면했다. 김 의원이 식약처 공직자 출신으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식약처장으로 근무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