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한국방송협회가 최근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기간 연장, 중간광고 허용,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유예 등을 요구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들에게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자유한국당만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이 퇴진까지 전까지는 방송협회와 정책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는 지난 9일 ‘지상파 플랫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설명했다. 방송협회는 해당 정책자료를 통해 “온전한 지상파 UHD 공공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즉시 허용, 방통기금의 감경·유예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방송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전 총리에게 고대영 방송협회장이 UHD 방송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송협회)

방송협회는 “향후 지상파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방송협회는 “중간광고 금지는 비합리적인 비대칭규제로 간주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학술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있다”며 “지상파 중간광고를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UHD 서비스를 안정화시키기는 기간 동안 방송광고매출과 연동돼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을 감경·유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상파 공공플랫폼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재원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충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올해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들의 재허가 기간에 대해 “과도하게 짧다”며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기간을 평가 점수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재허가 제도는 방송사업자의 허가 취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간방송사인 KBS의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며 재허가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특히 방송협회는 “규제기구는 다양한 제재조치를 통해 방송의 공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며 “3~5년의 유효기간은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사와 규제기구 양쪽 모두의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방송협회로부터 정책설명회를 제안 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마당에 고대영 사장이 회장으로, 김장겸 사장이 부회장으로 있는 단체와 정책 논의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안이 왔는데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적인 언론 적폐로 손꼽히는 MBC 김장겸, KBS 고대영 사장이 물어나지 않는 상황에 우리(민주당)가 이들 지상파 단체와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정책을 설명하겠다고 방문한 자리에서 설명회를 제안을 받았지만, 역으로 방송협회 고대영 회장과 김장겸 부회장에게 이 같은 사항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협회는 특정 정당만을 겨냥한 설명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특정 정당만을 향한 설명회가 아니다”면서 “국회 과기방통위 세 간사실에 찾아가 설명을 했고,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면 따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추가적인 설명 요구가 있어서 보좌진 설명회를 진행했다”면서 “자유한국당만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정의당까지 과기방통위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찾아가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방통위 방문 계획이 있다”며 “위원장이나 위원 비서관들에게 이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지난해 7월 말 안광한 전 MBC 사장이 맡았던 회장직을 고대영 KBS 사장이 맡고 있다. 이어받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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