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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갑을관계 개혁 도전에 “공권력 엄정행사”"현행 법률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 많아"..."공정위, 그동안 국민 기대에 맞는 역할 못해"
이준상 기자 | 승인 2017.08.09 09:29

[미디어스=이준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재벌·프랜차이즈 개혁에 도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공정거래위 등 행정부서가 갖고 있는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행 법률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재벌이 아닌 프랜차이즈 개혁을 먼저 시도한 이유에 대해 “재벌개혁을 입법수단을 통해서 가능한데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공정문제를 먼저 개혁하고 성과를 만들어내 전진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신중한 전략을 택한 것이지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조직의 책무로 하는 기관”이라면서 “우리나라 공정위는 독점·담합 규제 등 좁은 의미의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세계경쟁당국 평가에서 아시아 유일 최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들은 재벌·갑을관계 개혁이란 추가적인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해 비판 받아온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수행원이나 운전기사 없이 홀로 운전해 TBS방송국에 도착해 <뉴스공장> 작가진을 당혹스럽게 했다. 또한 청문회 당시 주목받았던 낡은 가방을 들고 왔다. 김 위원장은 “(이 가방은) 이제 저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에 제가 공정위원장 하는 한은 못 바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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