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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청문, 방송위원회는 책무를 다하라[성명서] 지역방송협의회
미디어스 | 승인 2007.12.04 11:57

-지역민방 9대 개혁과제는 시대적 사명이다-

재허가 청문을 앞두고 지역 민영방송 노조위원장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엄정한 재허가 심사와 함께 지역 민방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방 9대 개혁과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 단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지역 민방 지부장들의 처절한 심정을 우리는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지역MBC 19개 노동조합은 지역 민방위원장들의 결의에 찬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히며 연대와 동참을 천명한다. 지역 민방 노조의 이번 투쟁이 지역 민방개혁의 시발점임과 동시에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역 민방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일부 대주주의 비리와 전횡, 그리고 방송사유화, 고액배당과 인색한 제작비, 단기 순이익에 급급한 그릇된 경영관 등이 지역민방의 공적 책무수행에 걸림돌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역 민방의 정체성과 위상이 훼손되고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언론노동자와 방송 현업인으로서 그냥 묵과할 수없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송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본분과 책무마저 망각한 처신을 한 일부 방송위원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뒤집었는가 하면 특정 방송사의 대주주를 비호하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방송위원들에게 어떻게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죽했으면 특정방송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재허가 청문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겉핡기와 봐주기식 졸속 청문이나 청문대상 방송사의 로비력이 입증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방송위원들은 야합에 의한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방노조협의회가 제시한 9대 개혁과제는 지역민방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소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다른 방송사나 공기업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사외이사 추천제와 사장추천제, 소유와 경영분리 제도화를 담은 9개 개혁과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자 필요충분조건이다.

우리는 방송위원이나 지역민방 대주주와 경영진이 개혁과제 도입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그 존재이유인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9대 개혁과제 도입을 외면한다면 스스로를 부정하고 권한과 위상을 차 버린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시 한번 지역 MBC 19개 노동조합은 올해를 지역 민방개혁 원년으로 선포한 민방노동조합 협의회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모든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07년 12월 4일
지역방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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