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한 데 대해 “(규제기관이)간접고용 비정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추혜선 의원은 4일 논평을 통해 “(규제기관이) 이번 결정을 통해 케이블 설치‧수리기사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는 방송사업자의 자격 요건이자 방송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케이블방송 시청자인 지역주민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 국회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추혜선 의원은 “유료방송산업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 구조는 수년간 지적돼 왔던 문제”라며 “최근 일부 사업자의 직접고용 추진, ‘근로자영자’에 대한 노동자 신분 인정 등의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작업 환경과 고용불안 등은 서비스 안정성을 훼손하는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SO가) 이를 개선하는 것은 질 좋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방송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케이블방송사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며 “내년에 IPTV 사업자 재허가 절차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료방송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티브로드 2개 SO, CJ헬로비전 4개 SO 등 24개 SO 재허가를 승인하며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부과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사태와 올해 강제 희망퇴직으로 문제가 된 MSO(복합종합유선방송) 티브로드를 겨냥한 권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