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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버핏세와 송파 세 모녀 건보료 5만원, 그리고 공동체 의식[블로그와] 자이미의 베드스토리
자이미 | 승인 2017.07.28 15:26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중요하다. 소득 양극화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느냐는 현 문재인 정부 성공 여부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이고,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 

부자 증세는 당연하다;
담배 가격으로 장난하는 자유한국당, 소득 불균형 바로잡기가 경제 정상화 시작이다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를 하는 것이란 주장이 많았었다. 실제 담배 소비자의 대다수가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지적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 담배세로 인해 수십조를 거두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죄로 법정에 선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은 각각 7년과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김기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조윤선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믿는 이는 전무할 것이다. 조윤선은 박근혜 시절 두 번이나 장관직에 오른 존재다. 그런 조윤선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나? 김기춘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주범이라는 재판부의 선고는 이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의 판결은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김앤장이라는 거대한 로펌,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음을 조윤선 사례는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만약 조윤선이 김앤장 변호사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이번 판결은 결국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등 선고를 앞둔 자들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인적 쇄신과 함께 시스템 정비를 통해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조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음 달부터 낼 건보료는 0원" 지난 2014년. 퇴임을 일주일 앞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세상에 충격을 주었던 시절. 먹고살 길조차 막막했던 그들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매달 5만원이었던 반면에 수천 만 원의 연금 소득과 몇 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신이 퇴임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된다는…건강보험공단 수장이었던 그가 뼈아프게 지적한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이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덜 가진 자는 적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였지만 현실에선 그 당연함이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늘 접하는 뉴스들은 대규모의 탈세 의혹, 기상천외 한 편법 증여의 방식과 서민에겐 가차 없지만 대기업에는 주어진다는 대규모 감세 혜택들이었으니까요"

"지난 2011년 워런 버핏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희생분담을 요구하면서도 나를 빼놓았다. 빈곤층과 중산층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메가리치)를 위해 싸우고 대다수 사람들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 분투하는 동안 우리 메가리치(즉, 거대 부자)는 특별한 세금 혜택을 누렸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불합리한 세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정부는 우리가(거대 부자들이) 멸종위기종이라도 되는 양 보호하려 안간힘을 쓴다" 당시 미국 부자 서열 2위였던 버핏은 거대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이른바 '버핏세'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슈퍼리치들의 요구는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어졌지요. 질 좋은 일자리의 확대와 넓고 고른 복지를 위해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문제는 그 모자란 세금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하느냐일 것입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 지난 9년 간. 기업은 성장의 과실만 챙겼을 뿐 서민은 빚으로 허덕이는 풍요 속 빈곤의 세상…누군가는 알바비 떼여도 참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고작 약자가 고통을 감수해야 유지되는 세상이었던가… 송파 세 모녀의 보험료는 5만원. 나의 보험료는 0원"

"워런 버핏은 천사여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했을까…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극단적 양극화가 가져올 공동체의 파괴는 결국 기업가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우려 때문이었겠지요. 즉, 부자들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부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핏이 정부가 대신 걱정해주고 있다고 일갈한 슈퍼부자들의 멸종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스스로가 욕심을 버려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버핏은 알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일까…"

<뉴스룸> 앵커브리핑은 길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임을 하며 자신은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고 했다. 엄청난 재산이 존재하지만 그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수입은 전혀 없는, 하지만 성인인 그들에게는 과한 건보료가 요구되었다. 

송파 세 모녀는 자신이 가진 몇 십만 원을 유서와 함께 봉투에 넣고 자살을 선택했다. 병이 있던 두 딸들, 그리고 손을 다쳐 일용직에 나가지 못하며 수입마저 사라진 엄마. 그들이 느꼈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난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이들을 양산하고 방치하고 있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이명박근혜 정권은 재벌들을 위한 정책만 펼쳤다. 낙수효과를 통해 전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했지만 실상은 재벌들 배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노동유연화란 이름 아래 비정규직이 일상이 되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마다하지 않은 이명박근혜 정권은 그렇게 재벌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빈부격차는 극단적으로 간극을 키워갔다. 

버핏은 대단한 부자다. 주식 투자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둔 그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들이 알아서 세금을 더 내겠다는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은 그저 버핏이 대단히 착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다. 버핏 역시 여느 슈퍼리치처럼 부당한 방식으로 큰돈을 벌었으니 말이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약소국가의 위기를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 미국의 주식 부자들의 행태는 야만적이다. 

버핏이 메가리치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공동체 붕괴가 가져올 엄청난 불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 붕괴는 결국 메가리치들의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극단적 양극화는 이미 우리 땅에도 일상이 되었다. 말 그대로 슈퍼리치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은 그들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니 말이다. 

문 정부의 증세는 당연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슈퍼리치들이 나서서 스스로 증세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에게는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는 버핏과 같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영화를 꿈꾸었던 어린시절의 철없는 흥겨움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겨움으로 다가오는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dramastory2.tistory.com를 운영하는 블로거입니다. 늘어진 테이프처럼 재미없게 글을 쓰는 '자이미'라는 이름과는 달리 유쾌한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입니다.

자이미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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