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식별장치 문제는 심각하다. 미군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운영한다면 상관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피아식별장치 문제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피아 식별의 중요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왜곡된 피아식별장치, 광장의 촛불이 바로잡는다

이명박근혜 시대의 수많은 적폐들을 바로잡는 것은 쉽지 않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정원 개혁 TF팀이 발견하는 증거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경악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의 최측근이다. 서울시장 시절부터 함께했던 원 전 국정원장. 이명박은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장에 임명했고, 그렇게 국정원장이 된 원세훈은 권력을 지키고 이끄는 데 국정원을 악용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국정원 선거개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은 많은 이들이 공유했던 추측이었다. 그리고 이런 의문들은 이번에 공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쏟아냈던 말들 속에 모두 드러났다. 많은 이들의 추측을 사실로 확인해주는 원 전 국정원장의 행태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았다. 이명박은 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들춰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을 했다.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막아 달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이명박의 사자방은 적폐다. 그 적폐를 청산해야만 다시는 유사한 적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는 이명박의 대표적인 비리 사건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 수십조를 낭비한 적폐 사업이다. 사자방에 깊숙하게 연결된 자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은 두려운 일로 다가올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 시절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작업 자체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모두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였다면 이명박근혜는 정치 공동체였다. 서로 진실을 폭로하는 순간 둘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 그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스모킹 건들은 광장의 촛불과 함께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광장의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위해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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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의 기본은 피아, 즉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일이겠죠. 나를 향해 다가오는 상대방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어찌 될 것인가. 그래서 어제(24일) 오늘 뉴스룸이 전해드리고 있는 보도는 보는 이들에게 아찔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서로 속도를 맞춰서 진행해야 할 전투기의 피아식별장비 교체 작업이 합참의 늑장 조치 탓에 우리만 늦어지게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한물 간 구식의 피아식별장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식이라기보단 아예 잘못 설정된 식별 장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 그는 식별해야 할 상대를 거꾸로 택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적군과 아군을 분리하고 적군으로 분리된 국민은 개조해야 할 타깃이 됐던 어두웠던 세상. 그 심리전에서는 방해가 되는 언론 또한 여지없이 그의 왜곡된 피아식별장치에 걸려들었습니다"

""매체를 없애버릴 공작을 하든지…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다" 이른바 원세훈 녹취록 완전판을 공개한 검찰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정부와 비판 세력을 피아(彼我) 구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문제의 피아식별장치를 한껏 활용했던 당시의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였고, 그 정부를 이어 받은 박근혜 정부의 피아식별장치도 전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필요 없다지만 만일 시대착오적 피아식별장치를 탑재한 채 국민을 상대로 질주했던 그의 무모한 전투가 온전히 실패했더라면 그 이후에 벌어진 정상의 비정상화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가 복무했던 시대의 위정자들은 그것을 이용했고, 다음 시대의 위정자들은 그것을 계승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겨울 광장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뉴스룸> 앵커브리핑은 '피아'를 다뤘다. 저편와 이편이라는 '피아'는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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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앞세운 공포 정치를 해왔다. 자신들만이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보수라고 자처하며 군을 앞세운 정치를 했던 자들이 바로 이명박근혜다. 하지만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 거대한 방산비리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들은 '피아식별장치' 교체 작업을 방치하며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군사력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시급한 '피아 식별장치'는 방치하고 '사드' 배치를 서둘러 했던 그들. 이명박근혜 국방장관들이 법정에 서야 하는 이유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했던 발언이 새롭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북 심리전보다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던 그는 언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매체를 없애버릴 공작,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의 할 일이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이명박근혜의 정치 철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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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절 블랙리스트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국민 통제 방식이었으니 말이다. 이명박근혜 시절의 적폐를 옹호하고 지지했던 자들이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다. 그들은 이제 극우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 스스로 도로 친박당임을 선언하고 박근혜 찬양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들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명박근혜 시절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듯 정치 공세가 아니다.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적폐는 결국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그런 암흑 시기를 바로잡고 광장의 촛불이 원하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이다.

영화를 꿈꾸었던 어린시절의 철없는 흥겨움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겨움으로 다가오는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dramastory2.tistory.com를 운영하는 블로거입니다. 늘어진 테이프처럼 재미없게 글을 쓰는 '자이미'라는 이름과는 달리 유쾌한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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