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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가정맹어호, 호랑이 같은 세금과 정의로운 세금[블로그와] 자이미의 베드스토리
자이미 | 승인 2017.07.25 12:38

사드를 갑작스럽게 밀어붙인 자들이 정작 중요한 피아식별장치 도입을 미뤄 큰 문제를 야기했다. 피아식별장치는 전투기에서 서로 같은 편이 누구인지 확인해주는 장치다. 이 장치가 없으면 육안으로 적을 판별하고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치다. 

이명박 사자방;
재벌 증세를 반대하는 야당, 시급한 피아식별장치 외면하고 사드 밀어붙인 이유는 뭔가? 

이명박의 사자방은 빠른 시간 안에 수사를 해야 한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명박 시절 수많은 비리의 온상인 사자방을 제대로 수사해 처벌하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이다. 우선 시작된 방산비리부터 사자방 조사는 적폐 청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기도 하다. 

김관진과 한민관은 왜 사드를 조기배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을까?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예정보다 빨랐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자료들 역시 폐기하거나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 버리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방산비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많다. 사드를 만드는 방산업체와의 긴 밀월관계가 김관진에게는 존재하니 말이다. 갑작스럽게 바뀐 전투기 사업과 사드. 동일한 방산업체에서 만든 그 무기와 김관진, 한민관이 연결된다면 이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피아식별장치가 없다면 전투 시 상대와 우군을 분별할 수 없다. 미군이 혹은 우리가 적으로 오인해 서로에게 미사일을 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미군과 함께 전략을 짜고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확인하게 해주는 장치는 중요하다. 

다른 나라들이 피아식별장치 변경을 미군과 함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군만은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 최악의 순간 8년 동안 피아식별장치 없이 훈련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게 그저 훈련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 받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검찰은 4년을 구형하며 최근 발견된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원세훈으로서는 기겁할 일이다. 그가 지난 국정원장 시절 어떤 짓을 했는지 문건들은 기억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에서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점 원세훈의 지시로 모든 지시 상황은 수기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선거 6개월 전에는 그런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들이 과거 대선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내야 적폐 청산이 가능하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역사적으로 독특한 세금들은 많았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는 돈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면서 '소변세'를 부과했고, 러시아엔 '수염세'가 있었습니다. 영국엔 창문 개수만큼 매기는 '창문세'가 있었는가 하면, 프랑스 루이 15세 시절엔 신선한 공기를 내려주는 왕에게 감사한다는 의미의 '공기세'를 매기려 했던 관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걷는 쪽은 어떻게든 더 받아가려 하고 내는 쪽은 어떻게든 덜 내려 하는 세금. 국가의 역사는 어쩌면 더 걷고 싶은 자와. 덜 내고 싶은 자의 투쟁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나왔을까 싶습니다.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 17세기 프랑스 재상 콜베르의 말처럼 증세이되 증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국가는 묘책에 묘책을 더했던 것이겠지요"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늘어나고 있는 담뱃세처럼 말입니다. 수퍼리치 증세냐, 세금 폭탄이냐… 이번 증세안의 성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명칭논란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세금 폭탄 논란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 내세웠던 그 '세금 폭탄'이란 한 마디로 여론이 갈렸던 것을 여야 모두가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초반부터 명칭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치열합니다. 명예 과세, 사랑 과세란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표적 증세, 청개구리 증세란 말이 나오고 새발피 증세, 눈가웅 증세라는 표현까지…"

"이쯤에서 다시 인용할 수밖에 없는 고사성어. 가정맹어호,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일 테니까요. 그러나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욱 무서웠던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있는 자에게선 덜 거둬들이고 없는 자에게선 더 거둬들였던 가혹함. 사람들이 맹수보다 세금을 더 두렵게 여긴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명칭을 뭐라 하든 필요한 세금을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걷는다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호랑이일 리는 없습니다"

세금은 역사가 존재한다. 국가제도가 구축되면서 세금은 자연스러운 국가 정책이 되었다. 세금을 걷지 않으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는 문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소변세' '수염세' '창문세' '공기세' 등 당시에는 그럴듯한 포장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어 보이니 말이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박근혜는 증세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실제 재벌들과 슈퍼리치들에게는 감세까지 했다. 하지만 서민에게 그런 너그러움은 존재하지 않았다. 담배 가격 인상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모자란 세수를 채우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대부분이 서민이라는 점에서 서민 증세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슈퍼리치들에 한해 증세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 이 증세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80%가 넘는 국민은 이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증세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말 대잔치를 하듯 야당들은 상위 0.1%에 대한 증세를 눈 가리고 아웅 증세,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가진 자들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가정맹어호'의 핵심은 세금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세금이 무서운 것이라는 의미다. 거둬야 할 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고, 덜 거둬도 되는 이들에게 더 거둬들였던 가혹함이 무서움의 대상이었다. 착취의 역사가 세금에 대한 공포심을 키웠다는 말이다.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걷는다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이 호랑이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증세는 호랑이가 아닌 정의로운 세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을 호도하고 가진 자들의 편에 서고 싶어 하는 야 3당의 작태들을 보면 이번 증세는 정말 정의로운 것인 듯하다. 

영화를 꿈꾸었던 어린시절의 철없는 흥겨움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겨움으로 다가오는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dramastory2.tistory.com를 운영하는 블로거입니다. 늘어진 테이프처럼 재미없게 글을 쓰는 '자이미'라는 이름과는 달리 유쾌한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입니다.

자이미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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