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 목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해직 언론인 복직·명예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언론자유 수준을 노무현 정부 때보다 고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오는 2018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상파·종편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2017년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2018년까지 해직 언론인 복직·명예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지상파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지상파 재허가 시 관련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고 2018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온라인 게시물의 임시조치 제도 역시 개선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입하는 방식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2018년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개선, 2019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세부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지난해 70위에 머물렀던 언론자유지수를 오는 2022년 30위권까지 신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2013년 50위, 2014년 57위, 지난해 70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소폭 반등한 6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최고 순위는 2006년으로 31위이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언론자유지수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로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향유권 보장“을 목표하는 미디어 진흥정책도 나놨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장애인 방송 접근권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스마트 수어방송을 상용화하고, 20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2018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마련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방송사-외주사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을 계획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 △기초연급수급자·저소득층 월 11000원 감면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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