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비율을 산정해 입법예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IPTV,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의 방통기금 분담금 비율을 일괄적으로 방송 매출액의 1.5%로 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기준'을 공고했다.

IPTV는 지난해 1.0%에서 0.5% 올랐고, 위성방송은 지난해 1.33%에서 0.22% 올랐다.

SO는 지난해까지 매출구간에 따라 1.0%에서 2.3%에 달하던 징수율이 1.5%로 일괄 적용됨에 따라 평균 1.73% 징수율이 0.23% 줄었다. MSO(Muti-SO,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아닌 SO는 누진제를 적용해 매출액 100억 이하는 1.0%, 200억 미만 사업자는 1.5%의 방통기금을 내게 된다.

홈쇼핑 채널의 방통기금 분담률은 지난해 수준인 13%가 그대로 유지된다.

미래부가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SO 방통기금 징수액은 지난해 대비 45억 줄어들고, IPTV 징수액은 107억 늘어난다. 위성방송은 지난해보다 방통기금을 10억원 더 내게 된다.

미래부는 SO 징수율 인하에 대해 “방송사업 매출액 감소 등 시장상황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수율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미래부는 IPTV 징수율 조정에 대해 “분담금 부과의 법적 취지, 높은 성장률 및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징수율을 상향 조정했다”며 “가입자 및 매출액이 급성장하고 있고, 영업적자도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경영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성방송 징수율에 대해서는 “성장 정체 국면이나, 일정 수준의 매출(매출액 소폭 증가)을 유지하고 있고, 동일시장 내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