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종편 도입을 위한 미디어법 개악 당시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선전에 활용됐던 고용유발효과가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7월 22일 미디어 악법이 날치기 통과돼 거대 종이 신문사가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사업자 공모에 돌입했다.

이 같은 종편 출범 과정에서 조선·동아·중앙 등 종편 진출을 노리는 신문사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다. 여기서 KISDI는 종편 도입 등 방송규제완화로 ‘방송산업 내 고용유발효과’가 보수적으로 예상했을 때 2508명, 낙관적으로 예상했을 때 4470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쟁 활성화로 지상파 방송사가 639명에서 1,561명 사이의 고용 인원이 증가하고 유선방송이 346명에서 844명 사이, 위성방송이 30명에서 72명 사이, 방송채널(PP)은 1,494명에서 1,992명 사이의 고용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간접고용효과는 1만2523명에서 2만1465명에 달했다. 이는 조중동 등과 당시 여당의 종편 도입 홍보 문구였다.

규제 완화로 종편이 도입된 이후, 이 같은 고용유발 효과가 실현됐을까? KISDI는 올해 초 ‘방송산업 종사자 수 시계열 추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종편 출범과 연관된 ‘방송산업 내 고용유발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방송은 종편이 출범한 이듬해인 2011년과 비교해 2015년 343명이 되레 줄었고, 지상파 방송사는 2011년 대비 2015년 602명이 늘어났지만 KISDI 예상치를 밑돌았다. 종편과 보도PP를 제외한 일반 PP의 고용 인원 역시 847명 증가한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위성방송은 45명 늘어 KISDI의 예상치 내에 포함됐다.

지상파 방송사는 파업 등으로 시용기자 등 대체 인력 수급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고용을 2013년까지 늘렸지만, 이후 고용인원은 지속적인 감소세에 처해 있다.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이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간다는 점은 고용인원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유선방송은 IPTV 등에 점유율이 추월되면서 고용이 연평균 2.4% 줄고 있다. 일반PP의 경우는 PP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CJ E&M 등 MPP를 제외한 중소PP는 종편채널 도입으로 인한 광고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편의 직접 고용도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319명이었던 종편 4사 고용인원은 2015년 1536명 집계돼 다소 늘었다. 하지만 각 사별로 4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6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고용인원은 MBN이 484명으로 가장 많고, JTBC 328명, TV조선 328명, 채널A 346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종편4사의 고용규모는 644명을 직접 고용하는 보도전문 채널 YTN과 505명을 고용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사인 서울시교통방송(TBS) 보다 적다.